복지부 차관, 의협-한국당 서약에 유감 표명

의협, 복지부와 '문재인 케어' 협의체 꾸리기로 합의해 놓고…

최대집 대한의사협회장(왼쪽)과 권덕철 보건복지부 차관.© News1

(서울=뉴스1) 민정혜 기자 = 권덕철 보건복지부 차관이 지난 14일 대한의사협회와 자유한국당이 "문재인 케어 전면 재검토를 위해 노력한다"고 서약한 것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

권 차관은 15일 서울 한 식당에서 기자들과 만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인 '문재인 케어' 추진 현황을 알리며 "(한국당)가서 (의협이) 서약을 했다"며 "다음주 25일 쯤 (복지부와 의협 간 협의가)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해야하나 고민이다"라고 말했다.

의협은 한국당과 서약 체결 불과 3일 전인 지난 11일, 복지부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인 '문재인 케어' 추진을 위한 협의를 40여 일만에 다시 시작했다. 당시 복지부와 의협은 '문제인 케어'에 대한 지속적인 논의를 위해 협의체를 꾸리기로 합의했다.

의협은 복지부와 '문재인 케어' 논의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기도 전에 한국당과 '문재인 케어' 저지를 위해 힘을 합친 것이다.

권 차관은 "그래도 (25일 의협과 협의를)해야겠죠?"라며 의협의 이중적 태도를 꼬집었다. 복지부와 협의체를 꾸려 '문재인 케어' 추진을 약속하면서도 한국당과는 해당 정책 저지를 위한 서약을 체결한 의협의 행태에 유감을 드러낸 것이다.

권 차관은 "의협의 '더 뉴 건강보험'에 건강 유해요인에 대한 건강부담금 신설이 있었다"며 "충분한 사회적 논의를 거친 후 현재 진행 중인 건강보험 종합계획과 함께 논의하면 접점을 찾을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한국당과 서약을 체결했다"며 실망감을 표현했다.

의협은 지난 11일 복지부와 만나 의협이 구상하는 건강보험 정책 '더 뉴 건강보험'을 제시한 바 있다. 의협이 제안한 건강부담금은 주류세, 유류세, 로또, 패스트푸드 등에 건강부담금을 신설해 충분한 건강보험 재원을 마련하는 제도다.
mj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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