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인건비 살포사업 전액삭감"…추경안 `디테일 능선` 험로예고

정세균 국회의장과 여야 교섭단체 원내대표들이 15일 의장실에서 5월 국회 운영에 대한 회의를 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동철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정 의장,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노회찬 평화와 정의 원내대표. [이승환 기자]

여야가 국회 정상화에 합의하면서 추가경정예산안을 통과시키기로 했지만 '디테일'을 놓고 협상이 공전하고 있다. 당정이 추경안의 골자로 여기는 청년일자리와 일자리안정자금에 대해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이 대대적인 칼질을 예고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15일 이낙연 국무총리는 국회에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제출과 관련한 시정연설을 통해 "이번 추경안은 위기에 처한 청년일자리·중소기업·구조조정지역을 지원하는 응급 추경이면서, 동시에 에코세대의 대량 실업을 미연에 막기 위한 예방 추경"이라고 밝혔다. 이번 추경의 규모는 총 3조9000억원으로 2017년도 결산에 따른 세계 잉여금 2조원, 한국은행 잉여금 6000억원 및 기금 여유자금 1조3000억원 등을 재원으로 해 청년일자리 대책과 구조조정 지역·업종을 지원하는 내용으로 편성됐다.

이 총리는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가 완료되기까지 향후 3∼4년이 청년 취업난의 고비"라면서 "정부는 이러한 점을 무겁게 인식하고 비상한 각오로 청년일자리 대책을 마련했다"고 추경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 "군산과 통영의 실업률은 2년 전의 두 배 이상으로 올랐고, 군산에서는 지난해에만 인구의 1%인 2500여 명이 외부로 이주했다"며 "이런 상태를 방치할 수 없다. 단기적인 특단의 대응과 중장기적인 구조적 대비가 함께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여야가 추경안을 통과시키기로 했지만 세부 내용을 살펴보면 과연 정부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특히 2조9000억원이 편성된 청년일자리 대책은 제1야당인 한국당이 가장 문제 삼는 부분이다. 한국당은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청년의 실질 소득을 정부가 지원해 연간 1000만원 정도 올려줘서 구인·구직 간 '미스매치'를 해소하겠다는 구상 등을 '인건비 살포 사업'으로 분류하고 있다.

그동안 한국당은 지난해 추경에서 약속한 11만명의 일자리 창출에 대한 구체적 실적과 올해 본예산 집행 내역에 대한 성과 분석 없이는 추경안 심의에 일절 나서지 않을 것이라고 여러 차례 못 박아 왔다. 이 같은 한국당의 판단은 지난해 추경 심사 과정에서 공무원 증원 문제, 일자리안정자금과 관련해 정부·여당과 대립각을 세웠던 것에서 비롯한다. 여야는 지난해 12월 2018년 예산안을 통과시키며 9475명의 공무원 증원에 합의했고, 일자리안정자금 지원은 현금 지원 방식으로 2조9707억원을 확정한 바 있다.

이날 함진규 한국당 정책위의장은 추경 심사와 관련한 구체적인 5대 방향에 대해 밝히기도 했다. 함 정책위의장은 △심사 전 일자리 창출 실패에 대한 정부의 대국민사과 △공무원 증원 예산 전액 삭감 △인건비를 살포하겠다는 사업은 추경 요건에 맞지 않으므로 전액 삭감 △추경 중 국회가 앞서 제외한 사업들 삭감 △고용위기지역 지원은 전향적으로 검토하되 이와 무방한 건 삭감 등을 요구했다.

또 30인 미만 기업의 사업주가 월평균 190만원 미만의 근로자를 한 달 이상 고용한 경우 1인당 13만원을 지원하는 내용의 일자리안정자금 역시 한국당이 삭감을 벼르고 있는 부분이다. 반대로 말하면 정부가 가장 신경 쓰고 있는 분야이기도 하다. 일자리안정자금은 14일 기준으로 192만명의 노동자와 56만명의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들에게 지급됐다.

더불어민주당 관계자는 "이 정부에서 가장 중요시하는 건 일자리다. 그래서 특검과 추경을 맞바꾼 것"이라며 "문재인 대통령으로부터 어떻게든 청년일자리를 적극적으로 창출해 보라는 지시가 내려왔고, 자영업자들의 최저임금 인상 우려가 크기 때문에 추경에서도 이 부분만은 지켜야 한다"고 설명했다.

청년일자리 대책, 일자리안정자금과 더불어 기업 구조조정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북 군산 등을 지원하기 위한 1조원 규모의 구조조정지역 업종 대책 자금도 이번 추경안의 핵심이다. 이번 추경안에는 위기지역의 내일배움카드 한도를 확대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특히 조선·자동차 협력업체에 대한 경영안정자금(1500억원)과 재창업·전환자금(500억원)을 비롯해 친환경 전기자동차 물량 확대(1190억원) 등의 예산이 모두 추경안에 들어갔다.

그러나 이 1조원에 더해 민주평화당에서 한국GM 군산공장과 관련된 지원 내용을 추가로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협상이 꼬이고 있다. 민주당 관계자는 "14일 민주평화당과 민주당이 막판에 의견 조율을 하는 과정에서도 민주평화당 측에서는 1조원의 대책 자금에 더해 수천억 원의 군산공장 지원금을 추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며 "이를 들어주기에는 한계가 있어 두 당 간 의견 조율은 실패했다"고 전했다.

민주평화당이 추경을 제대로 심사하기에는 물리적 시간이 부족하다는 이유에서 18일 추경 처리를 늦춰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GM 군산공장 관련 내용을 추경안에 포함하기 위한 행보로 해석된다. 반대로 한국당도 지역기업·협력업체 지원(4000억원)과 소상공인 등 지역경제 활성화(2000억원) 등 관련 사업에서 고용위기지역 지원과 무방한 건 등을 골라내겠다는 계획이다.

[김태준 기자 / 홍성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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