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野, 국회정상화에도 으르렁…추경·특검 협상 난항 예고

15일 전날 합의한 추경·특검 후속 논의 시작

하지만 각종 사안에서 이견 보이며 온도 차

與 "추경·특검 18일 동시 처리 재확인했다"

野 "4조원 400만원 쓰듯 할 수는 없다" 반발

"수사 성역 없어야"vs"이번 사건 뻔한 문제"

[이데일리 유태환 기자] 여야가 추가경정예산안과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 특별검사’ 법안을 동시에 처리하기로 합의하면서 국회를 정상화 했지만 곳곳에서 이견을 노출하고 있다. 향후 추경과 특검 논의에 난항이 예상되는 것은 물론, 당초 합의한 18일 동시처리 역시 녹록지 않아 보인다.

정세균 국회의장은 15일 오전 10시쯤 전날 여야가 합의한 이같은 사안에 대한 후속조치를 논의하기 위해 교섭단체 원내대표단 회동을 소집했다.

교섭단체 대표가 아닌 장병완 민주평화당 원내대표는 이례적으로 회동 초반 참석해 여야가 18일에 추경과 특검을 동시 처리하기로 한 데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기획예산처 장관을 지낸 장 원내대표는 회동 뒤 기자들과 만나 “5.18 영령에 대한 예의가 아니라는 측면에서 첫 번째 문제를 지적했다”며 “두 번째는 18일까지 심의한다고 해도 사흘 심사하고 추경심사를 종료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후 진행된 홍영표 더불어민주당·김성태 자유한국당·김동철 바른미래당·노회찬 ‘평화와 정의의 의원 모임’ 원대대표 간 논의 뒤, 홍 원내대표는 기자들에게 “지금 4당 원내대표들끼리 합의한 대로 18일 날 추경과 특검을 동시에 처리하자고 재확인했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김동철 원내대표는 “18일을 지키기 위해서 속도전을 벌일 것”이라면서도 “민주당과 얘기를 해봐야겠지만 (여야) 신뢰가 축적된다면 특검은 18일에 처리하고 추경은 며칠 늦출 수 있다”고 여지를 남겼다.

비슷한 시간 진행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간 회동에서도 촉박한 추경심사 기일에 대한 불만이 터져 나왔다. 예결위 한국당 간사인 김도읍 의원은 “원내지도부가 18일을 못 박았지만 국민 혈세를 그렇게 허투루 섣불리 심사해서는 안 된다”고 했고, 예결위 ‘평화와 정의’ 간사인 황주홍 평화당 의원 역시 “4조원을 400만원 쓰듯이 할 수 없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검에 대해서도 여야는 분명한 온도 차를 나타냈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드루킹 댓글조작에 관련된 사람으로서 수사 대상에서는 누구도 성역이 있어서는 안 된다”며 “그리고 그 범위에는 수사기관의 댓글수사 축소·은폐도 포함된다”고 날을 세웠다. 여야 원내대표가 특검 수사범위 중 하나로 ‘수사과정에서 인지된 관련사건’이라는 조항을 넣기로 잠정 합의한 것에 대해 언급한 것인데, 민주당은 “모든 것을 무한대로 인지할 수는 없다”는 입장이다.

법제사법위원회가 특검법안 세부조율에 나설 예정인 가운데, 어떻게든 수사기간과 규모를 확대하려는 야당과 이를 막으려는 여당의 밀고 당기기도 불 보듯 뻔하다. 야권은 이번 특검 기간과 규모에 대해 최대 국정농단 사태 당시의 ‘최순실 특검’을 기준점으로 삼으려 할 것으로 보이지만 민주당은 어림도 없다는 눈치다.

법사위 소속 한 민주당 의원은 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은 굉장히 방대해 특검보가 4명이었지만, 이번 사건 특검보는 1명 또는 최대 2명이면 충분하다”며 “인터넷 여론 조작이란 게 뻔한 기술적 문제인데 기술전문가가 필요하지 특검보가 많이 필요할 이유가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이 의원은 수사범위에 ‘인지’ 조항이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도 “수사를 하다 보면 어차피 관련사건은 다 하는 것”이라며 “크게 의미 있는 게 아니다”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