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헌 금감원장 첫 일성 "독립성" 금감원VS삼성 2라운드 주목

윤석헌 금융감독원장

[스포츠서울 박효실기자] 문재인 정부의 세번째 민간원장으로 임명된 윤석헌 신임 금융감독원장이 8일 공식 취임했다.

김기식 전 원장이 ‘정무위 저승사자’로 통했다면 윤 원장은 ‘삼성 저격수’로 통한다. 금융행정혁신위원장이었던 지난해 12월 금융위원회에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 차명계좌에 대한 과징금 및 소득세 부과를 권고한 전력도 있다. 공교롭게도 윤 원장이 취임 후 맞닥뜨릴 문제가 모두 삼성증권, 삼성바이오로직스(이하 삼성바이오) 등 삼성그룹 이슈라 금감원의 ‘창’과 삼성의 ‘방패’ 대결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윤 원장은 8일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에서 열린 제13대 원장 취임식에서 금융감독원의 독립성 보장을 강조하며 감독기능 강화를 주문했다. 윤 원장은 “금융감독원이라는 이름은 말 그대로 금융을 감독하는 것이다. 감독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독립성 유지가 필요하다”면서 “금융감독이 단지 행정의 마무리 수단이 돼서는 곤란하다”고 말했다.

현재 금융감독원은 금융위원회의 산하 기관이다. 금융위는 금감원의 정관변경, 예산, 결산 및 급여 결정 승인 등을 지시하고 감독한다. 이 때문에 독립성 문제에 대해서 누차 문제점이 지적돼 왔다. 윤 원장은 그동안 금융회사 지배구조의 개선과 금융위원회 권한 축소를 통한 금융감독원의 독립성 강화를 주장해왔다.

직접 금감원장으로 금융감독에 나서는 만큼 엄격한 잣대를 적용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특히 삼성바이오 건은 김기식 전 원장이 퇴임 후 이례적으로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건, 앞으로 넘어야 할 산이 많다.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 달라”는 당부를 페이스북을 통해 밝힌 사안이다. 삼성바이오 건은 오는 17일 감리위원회가 열리고, 이후 금융위 증선위원회도 열릴 예정이다.

금감원이 지난 1일 삼성바이오에 대해 “회계처리 위반통보”사실을 밝힌 뒤 삼성바이오는 다음날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고, 8일에는 “금감원이 민감한 사안의 정보를 무분별하게 공개·노출하고 있다”고 유감 표명을 하는 등 적극적으로 반박하고 있는 상황이다.

한편 삼성증권 유령주식 배당사태와 관련해 금감원 자본시장조사단은 8일 “검사 결과 발견된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및 ‘전자금융거래법’ 등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관계 법규에 따라 삼성증권과 관련 임직원을 최대한 엄정하게 제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배당 착오 주식을 매도한 삼성증권 직원 21명을 업무상 배임·횡령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고, 전산시스템 위탁계약을 한 삼성SDS에 대한 부당지원 혐의도 공정위에 정보사항으로 제공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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