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바 분식회계' 판단 대심제 적용...감리위서 치열한 공방 예고

최종구 금융위장 기자간담서

"사안 중대한 만큼 운영 예상"

금감원 "감리위서 핵심자료 공개"

삼바 "근거 모르고 대응하라니..."

조치 사전통지 유출 배후 놓고

금감원-삼바 첨예한 대립도

분식회계 잠정결론의 적절성을 판단하는 첫 관문인 감리위원회에서 금융당국과 삼성바이오로직스(207940)가 대심제를 통해 치열한 공방을 벌일 것으로 전망된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9일 기자간담회에서 “대심제를 적용할지 말지는 감리위원들이 판단할 것”이라면서도 “양쪽 다 할 말이 많고 사안이 중대한 만큼 당연히 (대심제를) 운영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밝혔다. 대심제는 법정처럼 금융당국과 제재대상자가 동시에 회의에 참여해 치열한 공방을 벌이는 제도로 삼성바이오로직스는 분식회계 여부를 따지기 위해서는 대심제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금융위에 대심제 적용 등을 요청했다. 대심제가 받아들여질 경우 지난 2월 금융위 발표 이후 두 번째 적용이다. 지난달 한라중공업 심의 때 처음으로 적용됐다. 다만 삼성바이오가 동시에 요청한 감리위 내 소위원회 구성은 추후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조치 사전통지의 공개 논란이 확산되는 가운에 조치 사전통지 내용이 일부 언론에 공개되며 금감원과 삼성바이오가 서로를 유출 배후로 지목하며 정면으로 맞서고 있다. 이날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한 라디오 방송에서 조치 사전통지서 공개와 관련해 “감리위·증권선물위원회 결정이 났을 때 알려졌다면 좋았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최 위원장도 김 경제부총리의 지적에 공감을 표하며 조치사전통지서 공개 적절성 여부를 따지겠다고 밝혔다. 최 위원장은 “금감원 판단 사안이기는 하지만 전례 없이 공개해 시장 충격이 있었던 게 사실”이라며 “분식회계가 핵심 사안이지만 이와는 별도로 앞으로 사안별로 사전통지 공개 여부를 금감원에 맡길지에 대해서는 검토해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최 위원장은 삼성바이오 특혜 상장과 관련해서는 “삼성바이오로직스는 나스닥 상장 요건을 갖추고 있었는데 우리가 잡았다”며 “상장 규정을 고친 것은 내가 보기에 문제 삼을 여지는 전혀 없다”고 설명했다.

대심제로 진행되는 감리위에서는 금감원과 삼성바이오의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금감원은 삼성바이오가 자의적 판단으로 삼성바이오에피스의 지분가치를 평가해 에피스의 지분 가치를 올린 만큼 명백한 ‘회계 사기’라고 규정 짓고 있다. 반면 삼성바이오 측은 국내 3대 회계법인으로부터 적정 의견을 받은 만큼 문제없다는 입장이다.

금감원은 조치사전통지서에 첨부하지 않은 분식회계 결론을 뒷받침할 수 있는 핵심 자료 등 이른바 ‘스모킹 건(결정적 단서)’을 감리위에서 내놓으며 삼성바이오를 압박할 것으로 전망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외부 유출 등을 이유로 조치사전통지서에는 분식회계라고 판단한 근거와 핵심 자료를 첨부하지 않았다”며 “감리위에서 이 자료들을 공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구체적인 판단 근거 등이 적시되지 않아 삼성바이오의 방어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감리 과정에서 삼성바이오와 답변을 주고받는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삼성바이오의 회계처리를 어떤 이유로 분식회계라고 판단했는지 알 수 있어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본다”고 강조했다.

삼성바이오는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하지만 금감원의 강경한 반응에 대해 당혹스러워하는 기색이 역력하다. 금감원 측은 답변을 주고받은 만큼 판단의 근거를 알 수 있을 것이라고 하지만 삼성바이오 측은 어떤 판단 근거도 주지 않은 상황에서 어떻게 대응을 하라는 것인지 모르겠다는 입장이다. 삼성바이오 관계자는 “잘못한 부분이 있으면 그 판단 근거를 알아야 대처를 할 수 있는데 분식회계 판단 근거 등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알려주지 않았다”며 “감리위를 가서야 금감원 이야기를 들을 수 있어 답답한 부분이 있다”고 밝혔다. 금감원과 제재대상자가 전혀 다른 말을 하고 있는 셈이다.

분식회계를 놓고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가운데 조치사전통지서가 유출되고 사전통지 공개에 대한 금융당국의 입장이 다르게 보여지며 투자자들과 삼성바이오의 혼란도 더욱더 커지고 있다. 금감원은 이번 사전통지서 내용의 유출과 관련해 “내부에서는 유출이 될 수 없는 구조여서 삼성바이오로직스 측에서 유출되지 않으면 공개될 수 없는 자료”라며 자료 유출 배후로 삼성바이오로직스를 지목하고 있다. 이에 대해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상식적으로 판단했을 때 통지서 공개를 통해 우리가 얻을 실익이 없다”며 금감원의 주장을 반박하고 있다. 분식회계 여부와 함께 조치사전통지 공개의 적절성에 이어 조치사전통지서 내용의 유출까지 삼성바이오 사태는 금융당국과 기업의 진실공방으로 치닫고 있다. /박성규기자 exculpate2@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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