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삼바 분식회계', 어떤 결정날지 예단 쉽지 않아"

“금감원 분식회계 판단, 증선위 결정 때 발표됐으면 좋았을 것”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9일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분식회계를 했다는 금융감독원의 판단에 대해 “어떤 결정이 날지는 예단이 쉽지 않다”면서 다소 유보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김 부총리는 한국 GM의 경영 정상화 방안에 대해서는 “협상이 막바지 단계”라며 “(GM 측에 대한)먹튀 방지는 최소 10년간 제도적으로 보장돼 있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김 부총리는 이날 tbs 라디오에 출연해 "삼성바이오로직스 문제는 금융위의 감리위원회와 증권선물위원회를 거쳐 최종 결정이 난다"면서 “삼성이 경제에 큰 영향력이 있는 기업이다 보니 큰 뉴스가 된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 부총리 "1주일 정도 시장에 혼란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라며 "(금감원의 분식 회계 판단이) 감리위·증권선물위원회 결정이 났을 때 알려졌다면 좋았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최근 금감원은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자회사인 삼성바이오에피스의 기업 가치를 장부가액에서 공정가액(시장가)으로 갑자기 변경한 것을 '고의'로 판단해 금융위원회에 보고했다.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회계 처리 위반 여부에 대한 금융위원회의 첫 일정인 감리위원회는 오는 17일 열린다. 감리위 심의가 마무리되는 대로 증권선물위원회에 상정될 예정이다.

김 부총리는 한국GM 지원에 대해서는 "패키지 협상이 막바지 단계"라며 "정부와 산업은행은 장기적으로 GM이 국내에서 정상적으로 영업하면서 우리 경제에 기여하는 노력을 하게 하는 쪽으로 (협상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GM 측의) 10년간 '먹튀 방지'는 제도적으로 보장돼 있다"며 "주식 매각권을 우리가 제한하고, 산은이 비토권을 가져오기 때문에 최소 10년은 보장된다"고 강조했다.

김 부총리는 "GM의 비교 우위인 연구 개발(R&D) 보강과 신차 배정, 정부에 요구한 외투기업 지정 등을 패키지로 하는 협상이 막바지 단계다”며 “(외투기업 지정 요청은) 법 규정에 따라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남북 경제협력에 대해서는 "남북이 북핵 문제를 넘어 경제협력까지 가려면 여러 가지 국제사회의 협의와 합의가 필요하다"며 "경협 문제는 북미정상회담 등 갈 길이 제법 있어서 차분하고 질서 있게 준비해야 한다는 게 우리의 생각"이라고 전했다.

그는 "세계은행(WB), 국제통화기금(IMF), 아시아개발은행(ADB), 유럽부흥개발은행(EBRD) 등이 전화를 걸어와 ‘과거 러시아 등 체제 전환국에 대한 지원 경험이 많다, 북한이 개방 또는 개혁한다면 노하우를 갖고 참여하겠다’고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북한이) 국제기구에서 개발 펀드를 지원받으려면 회원국에 가입해야 한다"면서 "WB, ADB, EBRD 등 모든 국제기구가 (내거는) 선행조건이 IMF 가입"이라고 말했다. 이어 "IMF는 가입 신청 나라의 경제 상황과 통계를 분석해야 하므로 가입하는 데 3년이 걸린다"고 덧붙였다.

김 부총리는 "다만 WB 등은 국제기구에 가입하기 전 비회원국에도 기술적 지원을 한 사례는 있다"며 "그런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은 봐야겠지만, 준비를 꼼꼼히 하겠다"고 말했다.

세종=전슬기 기자(sgjun@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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