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헌 원장 취임 “금융 위험 땐 급브레이크 밟겠다…가계부채, 국가경제 위협 수준”

금감원장 취임식서 독립성 강조

“금융 위험 땐 브레이크 밟을 것

가계부채, 국가 경제 위협할 수준”

윤석헌 신임 금융감독원장이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금감원에서 취임사를 하고 있다. [오종택 기자]

윤석헌(70) 신임 금융감독원장의 취임 일성은 ‘금융감독의 독립성’과 ‘브레이크’의 중요성이었다. 윤 원장은 8일 서울 여의도 금감원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외부의 다양한 요구에 흔들리고 내부의 정체성 혼란이 더해지면서 금감원은 독립적인 역할을 수행하는데 미흡했다”고 말했다. 이어 “금융감독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선 독립성 유지가 필요하다”며 “단지 행정의 마무리 수단이 돼서는 곤란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금감원은) 금융시장과 금융산업에서 ‘견제와 균형’을 통해 위험관리 역할을 다해야 한다”며 “법과 원칙에 따라서, 그리고 소신을 갖고 시의적절하게 ‘브레이크’를 밟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윤 원장은 금감원이 독립적인 역할을 하지 못한 사례로 가계부채 문제를 들었다. 그는 “가계부채가 국가 경제를 위협하는 상황에까지 이르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금감원이 수많은 과제에 포획돼 금융감독의 지향점을 상실하면서 감독 사각지대가 심심찮게 발생했다”며 “금융시스템 건전성과 관련해 자금 쏠림 현상에 경고 목소리를 내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윤 원장은 취임식 직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한국 금융의 역사가 험난했던 만큼 그 과정에서 금감원 본연의 역할에서 멀었던 적도 있었다”고 언급했다.

이어 “금융이란 것이 복잡한 사안과 얽힌 결과이기 때문에 칼로 무 자르듯 하긴 어렵다”며 “감독의 본질에 충실히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학자 시절 소신이었던 금융위원회 해체와 금융감독 체계 개편에 대해선 조심스러운 입장을 밝혔다. 윤 원장은 “지금 주어진 틀에서 어떻게 하면 중립적이고 독립적으로 감독할지 고민하겠다”고 말했다. 금융감독 체계 개편은 정부에서 구체적인 방향을 결정하고 국회에서 법을 고쳐야 하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지난해 12월 금융행정혁신위원회는 “향후 정부 조직 개편과 연계해 정책과 감독의 분리를 검토할 것을 권고한다”는 내용을 담은 보고서를 발표했다. 윤 원장은 당시 금융행정혁신 위원장으로 보고서 작성을 주도했다.

이새누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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