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헌 금감원장 "금감원, '독립성'유지돼야" 금융위 겨냥 발언

윤석헌 금감원장/제공 = 금감원

아시아투데이 윤서영 기자 = 윤석헌 신임 금융감독원장의 제 1목표는 금감원의 독립성 확보가 될 전망이다. 8일 열린 취임식에서 윤 원장은 금융감독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독립성이 유지돼야 할 뿐 아니라 금융감독이 행정의 마무리 수단이 되어선 안된다고 강조했다.

윤 원장이 강조한 금감원의 독립성은 금융위원회를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 윤 원장은 교수 시절 금융감독 체계 개편을 주장하면서 금융위가 금융의 산업과 감독정책을 동시에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금융위 해체를 주장해왔다. 또 금융감독기구도 건전성과 인허가, 영업과 기업회계 등 두개로 나눠야 한다고도 했다.

이날 윤 원장의 발언은 앞으로 ‘금융 검찰’로 불리는 금감원이 금융위의 지배를 받지 않고 독자적인 목소리를 내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금융위로부터 독립된 금감원, 즉 금융위와 금감원의 ‘완벽한 분리’를 말한 셈이다.

윤 원장은 취임사에서 “감독당국으로서 우리에게 주어진 임무는 ‘금융을 감독하는 것’”이라며 “이를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독립성 유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금융시장의 안정과 공정한 금융질서의 확립, 금융소비자 보호라는 금감원의 소임은 어떤 경우에도 흔들림이 없어야 하며, 이를 통해 금감원은 국가 위험 관리의 중추로 자리매김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그동안 금감원이 본연의 역할을 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윤 원장은 “그간 국가 위험 관리자로서 금감원에 대한 세간의 평가는 우호적이지만은 않았다”며 “다양한 외부 이해관계자들로 인해 국가 위험 관리라는 금융감독 본연의 역할이 흔들리는 경우가 있었다”고 밝혔다. 또 “금감원 또한 스스로의 정체성을 정립하지 못한 채, 금융시장에 혼선을 초래한 점이 있었음을 부인하기 어렵다”며 “외부의 다양한 요구에 흔들리고 내부의 정체성 혼란이 더해지면서, 금감원은 독립적으로 역할을 수행하는 데 미흡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금융감독이 단지 행정의 마무리 수단이 되어서는 곤란하다”며 “금감원이 법과 원칙에 따라서 소신을 갖고 시의적절하게 ‘브레이크’를 밟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2012년 윤 원장이 발표한 ‘금융감독체계 개편,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논문과 일맥상통한다. 당시 그는 “금융감독 업무와 직접 연관되지 않는 금융정책 업무는 기재부로 이관해 더 이상 액셀(금융위)이 브레이크(금감원)를 지배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한다”고 밝힌 바 있다.

윤 원장은 “금감원이 수많은 과제들에 포획돼 금융감독의 지향점을 상실함으로써, ‘국가 위험 관리자’로서의 역할이 일관되게 수행되지 못했고 감독의 사각지대 또한 심심치 않게 발생했다”며 “금융시스템 건전성과 관련해 자금의 쏠림 현상에 경고의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사이, 가계부채 문제가 국가경제를 위협하는 상황에까지 이르렀고 잘못된 영업관행과 불공정한 거래를 적절히 관리하지 못한 결과, 저축은행 사태나 동양그룹 사태에서와 같은 금융소비자 피해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또 “이런 일들이 거듭되면서 금감원에 대한 신뢰가 자라지 못하고 있다”며 “금감원의 신뢰회복은 우리의 이름을 찾는데서 시작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취임식 이후 윤 원장은 기자들과 만나 “금감원이 본연의 역할에서 멀어진 부분도 있는데, 이젠 그걸 바로잡겠다”면서 “중립적이고 독립적인 금융감독을 할 수 있는지 고민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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