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방산비리 혐의 69명 기소…종합대책 이행 모니터링"

국세청, 방상업체·무기중개상 등 107억원 추징
관세청, 불법자금 224억원 적발해 검찰에 송치

[아시아경제 이민찬 기자] 청와대는 '방산비리 근절 유관기관 협의회'를 구성해 지난 9개월 동안 실태 조사를 벌여 69명을 적발해 기소했다고 8일 밝혔다. 또 비리업체 공소시효 강화 등 42개 개선방안을 담은 '방산비리 근절 종합대책'을 마련해 국방부과 방사청에 권고했다.

청와대는 이날 "감사원, 방위사업청, 금융정보분석원(FIU) 등 10개 기관으로 구성된 협의회에서 긴밀한 협조 수사를 벌인 결과 69명을 기소하고 이 가운데 15명을 구속 기소했다"며 "60명에 대해서도 추가 수사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국세청은 방산업체 및 무기중개상에 대한 중개수수료 은닉 등 탈세혐의업체 13개 기업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해 269억원의 탈루소득을 확인하고 107억원을 추징했다"며 "관세청도 방산물품납품업체 1개와 무역대리점 3개의 재산국외도피 등 불법자금 224억원을 적발해 검찰에 송치했고 현재 4개 업체는 조사 중이다"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협의회는 3대 분야, 8개 세부과제, 42개 개선방안의 방산비리 근절 종합대책을 수립해 국방부와 방사청에 시행방안을 마련하도록 권고했다. 이에 따라 국방부와 방사청은 방사청 퇴직자 취업심사대상자를 확대하고 방위사업에 민간 전문가 참여를 확대하는 내용 등을 '국방개혁 2.0'에 반영해 추진할 예정이라고 청와대는 전했다.

청와대는 "방산비리 척결활동이 한시적·일회적 활동에 그치지 않고 지속성을 지닐 수 있도록 유관기관과 정보공유 및 협업체계를 유지하겠다"며 "방산비리 근절 종합대책의 이행 상황을 청와대에서 지속해서 모니터링해 실효성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이민찬 기자 leemin@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