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레이크' 밟겠다는 윤석헌…"금융감독 독립성 확보 고민"(종합)

[이데일리 박종오 기자] 윤석헌 신임 금융감독원장이 “법과 원칙에 따라서 소신을 가지고 시의적절하게 ‘브레이크’(제동장치)를 밟겠다”고 밝혔다.

윤 원장은 8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금감원 서울 본원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금융 감독이 단지 행정의 마무리 수단이 돼선 곤란하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취임 일성으로 금융 산업 정책에 휘둘리지 않는 감독의 독립성 강화를 앞세운 것이다.

그는 “감독 당국으로서 우리에게 주어진 임무는 바로 ‘금융감독원’이라는 이름 그대로 금융을 감독하는 것”이라며 “금융 감독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독립성 유지가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윤 원장은 지금까지의 금감원을 가리켜 “외부의 다양한 요구에 흔들리고 내부의 정체성 혼란이 더해지면서 독립적으로 역할을 수행하는 데 미흡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금감원이 수많은 과제에 포획돼 금융 감독의 지향점을 상실한 채 국가 위험 관리자로서의 역할을 일관되게 수행하지 못했고 감독의 사각지대 또한 심심치 않게 발생했다”며 그 사례로 급증한 가계 부채와 저축은행 사태, 동양그룹 기업어음(CP) 사태 등을 거론했다. 정부의 경제 활성화 정책 등 외풍(外風)에 떠밀려 감독에 소홀했던 것이 대형 금융 사고나 거시 경제 왜곡 등으로 이어진 전례가 있다는 것이다.

윤 원장은 “금감원의 신뢰 회복은 우리의 이름을 찾는 데서 시작돼야 한다”면서 “금융 시장과 금융 산업에서 견제와 균형을 통해 국가가 필요로 하는 위험 관리 역할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금융에 잠재한 위험이 가시화하기 전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고 동시에 현실화한 위험에는 엄중하게 대처하는 것이 우리가 집중해야 할 금융 감독의 본질”이라며 “견실한 금융 감독으로 국가 위험이 적절히 관리돼야만 정부가 올곧은 금융 산업 정책을 펼칠 수 있고 금융 회사도 금융 상품과 서비스 개발, 혁신에 전력해 금융 소비자가 혜택을 누릴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 원장은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가는 것이 금융 감독의 혁신”이라며 “금융 감독의 본분을 잊지 않고 맡은 바 소임을 다한다면 금융 혁신에 한 걸음 더 다가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윤 원장은 이날 취임식 직후 방문한 금감원 기자실에서 “금융 감독의 독립성을 어떻게 확보할 것이냐”는 질문을 받자 “주어진 틀 안에서 어떻게 중립적이고 독립적으로 할지 고민하겠다”고 답했다.

그는 학자 시절 현재 금감원을 관리·감독하는 금융위원회를 기획재정부 국제금융국과 통합하고, 금감원은 ‘금융 건전성 감독원’과 ‘금융 시장 감독원’으로 나눈 ‘쌍봉형 감독 체계’를 갖춰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금융 감독을 강화하려면 옛 재정경제부 금융정책국과 금융감독위원회를 통합해 금융위를 출범시킨 이명박 정부 이전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것이다. 이 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한 금융 감독 체계 개편은 현 정부의 국정 과제이기도 하다.

그러나 이런 감독 체계 개편은 법 개정이 선행해야 하는 만큼 지금으로선 이런 소신에서 한걸음 물러서서 현재의 위치에서 독립성 확보 방안을 모색하겠다는 이야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