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헌 “시의적절하게 ‘브레이크’ 밟을 것”

신임 금감원장 취임

‘독립성 유지’ 특별히 강조

“때로는 환영받지 못해도

국가 위험관리 중추 역할”

금융위와 긴장 관계 예고

개혁적 성향의 교수 출신인 윤석헌 신임 금융감독원장이 8일 “금융감독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금감원의) 독립성 유지가 필요하다”면서 “법과 원칙에 따라 소신을 가지고, 시의적절하게 ‘브레이크’를 밟아야 한다”고 밝혔다. 역대 금감원장마다 금감원의 ‘독립성’을 강조했으나 항상 정권에 휘둘렸던 적이 많아 ‘윤석헌호 금감원’은 달라질 수 있을지 주목된다.

윤 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에서 13대 원장 취임식을 가졌다.

윤 원장은 “금융시장 안정과 공정한 금융질서 확립, 그리고 금융소비자 보호라는 금감원의 소임은 어떠한 경우에도 결코 흔들림이 없어야 한다”면서 “이를 통해 금감원은 국가 위험 관리의 중추로 자리매김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가계부채나 저축은행 사태, 동양그룹 사태 등의 예를 들면서 그동안 금감원이 제 목소리를 내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그는 “다양한 외부 이해관계자들로 인해 국가 위험 관리라는 금융감독 본연의 역할이 흔들리는 경우가 있었다”며 “금융시스템 건전성과 관련해 자금의 쏠림 현상에 경고의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사이 가계부채 문제가 국가경제를 위협하는 상황에까지 이르렀다”고 진단했다.

윤 원장은 특히 “금융감독이 단지 행정의 마무리 수단이 되어서는 곤란하다”고 말했다. 그는 브레이크를 밟는 것이 “때로 환영받기 힘든 일이지만 금감원이 꼭 해야 할 일”이라고도 말했다. 이는 금감원이 금융위원회의 산하 기관이 되어서는 안된다는 의지를 밝힌 것으로 해석된다. 앞으로 금융위와 대립각을 세울 수도 있다는 뜻이다. 박근혜 정부 시절 임종룡 당시 금융위원장이 금융위와 금감원을 ‘혼연일체’라고 표현했을 정도로 금감원에는 정체성이 없었다.

교수 시절 쓴 논문에도 윤 원장의 이 같은 생각이 잘 드러난다. 윤 원장은 2016년 4월 발표한 공동논문에서 금융위의 금융정책을 기획재정부로 이관하고 감독기능은 민간기구인 금감원에 넘겨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금융위의 정책적 영향을 ‘가속페달(액셀)’에, 금감원의 감독기능을 ‘브레이크’에 비유했다. ‘액셀’을 밟는 사람과 ‘브레이크’를 밟는 사람이 같아서는 안된다는 논리였다.

그러나 금융감독기구 개편 문제는 법 개정 사항이라 국회를 통과해야 하고 금융위에서 반대하고 있기 때문에 당장은 실현되기 어려운 과제다.

금감원은 무자본 특수법인이지만 현행 ‘금융위원회 설치 등에 관한 법률’상 금융위가 금감원의 업무·운영·관리에 대해 지도와 감독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윤 원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금융감독을 충실히 하기 위해서는 독립성 확보가 필요하다는 차원에서 말씀드린 것”이라며 “지금 주어진 틀 안에서 어떻게 하면 독립적인 금융감독을 할 수 있는가 먼저 고민하겠다”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가 금감원장에 민간 출신을 앉히려고 했던 이유도 법 개정이 당장 어렵기 때문에 관료 출신이라도 배제해 금융감독의 독립성을 갖추고자 한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감독기구 개편을 하지 않고서는 사사건건 금융위와 금감원이 충돌하는 일이 벌어질 것이라는 의견이 나온다.

금융권 관계자는 “사전 공개 여부를 두고 의견을 달리한 삼성바이오로직스 사건이 대표적인 예인데 앞으로는 이런 일이 더 벌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임지선 기자 visio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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