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라인 매각’ 압박…시민들 “약탈 행위”

한국 소비자단체, 일본 비판

외교부 “네이버 요청에 협조”

일본 정부가 개인정보 유출을 이유로 네이버에 라인 지분 매각을 압박하자 국내에서도 비판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시민단체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30일 “일본 정부의 라인 지분 변경 지시는 한국 기업 약탈 행위”라면서 “네이버 경영권을 넘기라는 요구는 형평성과 한·일 간 상호주의에도 맞지 않는다”고 밝혔다.

지난해 11월 네이버 클라우드가 사이버 공격으로 악성코드에 감염돼 일부 내부 시스템을 공유하던 라인야후에서 51만명의 개인정보 유출이 발생하자, 일본 총무성은 올해 3월5일과 4월16일 두 차례에 걸쳐 행정지도를 실시했다. 일본 정부는 이 과정에서 라인야후에 ‘네이버와 자본 관계 재검토’를 포함한 경영 체제 개선을 요구했다. 네이버와 소프트뱅크는 라인야후 대주주인 A홀딩스 주식을 50%씩 보유하고 있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이번 조치가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고 밝혔다. 과거 NTT서 사원이 고객정보 3000만건을 복수 업자에게 팔아넘겼지만 가벼운 제재를 받았고, 2013~2023년 약 928만건의 개인정보 유출을 일으켰던 NTT에 대해 재발방지책 마련만 요구했다는 것이다. 이 단체는 “동일한 안건에 대해 행정지도가 2번이나 있었던 것은 전례가 없던 일”이라며 “일본 시장에 성공적으로 자리 잡은 라인야후를 빼앗기 위한 것으로 한국 기업에 대한 심각한 차별 행위”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라인은 일본 외 대만과 동남아에서 인기 있는 글로벌 서비스”라며 “안 좋은 선례를 남기면 다른 나라에서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해 국내 기업의 혁신과 성장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한국 정부는 민간기업에 대한 지분 변경 요구가 불합리하다는 것을 일본 정부에 강력히 문제제기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외교 갈등으로 ‘확전’을 경계하며 네이버 지원에 나섰다. 외교부는 이날 “네이버 측 요청을 전적으로 존중해 협조하고 있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지난 27일 첫 정부 입장을 내고 “우리 기업에 대한 차별적 조치가 있어서는 안 된다는 확고한 입장”이라며 “필요시 일본 측과도 소통해 나가겠다”고 한 바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역시 “관련 동향을 주시하며 지원이 필요한 경우 이를 제공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배문규 기자 sobbell@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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