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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8 (일)

금감원장에 윤석헌 서울대 교수 내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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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혁 성향 윤 교수 “청와대, 관료 출신 관행 바꾸겠다는 의지”

금융위, 오늘 임명제청 의결…일각선 “금융개혁, 방향성 먼저”

경향신문

김기식 전 의원의 중도사퇴로 공석이던 신임 금융감독원장에 윤석헌 서울대 객원교수(70·사진)가 내정됐다. 금융위원회는 4일 오전 임시 회의를 열어 윤 금감원장 임명 제청을 의결할 예정이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3일 “차기 금감원장에 윤 교수가 내정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금감원장은 금융위원장이 임명 제청하면 대통령이 임명하게 된다.

당초 청와대는 금감원장 후보로 윤 교수 외에도 김오수 법무연수원장과 원승연 금감원 자본시장 담당 부원장을 후보에 놓고 검증 절차를 거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검증 결과 윤 교수가 금융을 잘 알면서도 청와대가 원하는 경제 개혁을 제대로 할 수 있는 인물이라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 교수는 경기고, 서울대 경영학과를 나와 미국 산타클라라대 경영대학원을 졸업하고 미국 노스웨스턴대에서 경영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한국금융학회 회장과 국민경제자문회의 위원을 거쳤으며 현 정부에서는 금융위원장 직속 금융행정인사혁신위원회 위원장과 금융위원회 금융발전심의회 위원장을 맡고 있다.

윤 교수는 대표적인 개혁 성향 금융경제학자로 꼽힌다. 현 정부에서도 금융행정혁신위원장을 맡아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차명계좌에 대한 과징금 부과와 민간 금융회사에 근로자 추천 이사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권고안을 내놨다.

앞서 현 정부의 첫 금감원장이었던 최흥식 전 원장은 하나금융 채용비리 의혹에 연루되며 6개월 만에 낙마했으며, 전임 김기식 전 원장은 국회의원 시절 외유성 출장과 임기 말 셀프 후원금 논란으로 2주 만에 불명예 사퇴했다.

윤 교수는 이날 경향신문과의 통화에서 “이번 정부는 관료로 금감원장을 임명했던 그동안의 관행을 바꿔보겠다는 생각인 것 같고, 그것이 금감원과 나아가서 금융감독 개혁과 닿아 있다고 보는 것 같다”고 말했다.

금감원장에 윤 교수가 내정되면서 문재인 정부가 금감원장에 파격적 인사를 기용하려는 이유에 대해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난해 문 정부의 첫 금감원장으로 내정 직전에 취소된 것으로 알려진 김조원 전 감사원 사무총장과 민간인 출신 최흥식 전 원장, 시민단체·개혁성향의 김기식 전 의원까지 감안하면 모두 파격적 인사다. 문재인 정부는 왜 금감원장 자리에 파격 인사를 고집하는 것일까.

전문가들은 금감원장 자리를 ‘관료’에게 내주지 않겠다는 문재인 정부의 강한 의지를 읽을 수 있다고 해석한다. 문 정부 전까지 역대 금감원장을 보면 10명 모두 금융 관료 출신이다.

소위 말하는 ‘모피아’(재무관료+마피아 합성어)가 독식했다. 금융권 관계자는 “모피아 출신들에게 휘둘리면 일에 진척이 없을 것이라고 보는 것”이라고 전했다. 전성인 홍익대 교수는 “금감원을 민간 감독기구로 만들자는 게 1997년 금융개혁위원회의 취지였고 지금이 비정상의 정상화”라고 말했다.

문 정부가 금융권과 ‘유착’되지 않은 외부 인사를 쓰겠다는 의지를 갖고 있음을 보여준다는 분석도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달 13일 “근본적 개혁이 필요한 분야는 과감한 외부 발탁으로 충격을 줘야 한다는 욕심이 생긴다”고 말한 바 있다. 이는 단순히 금융 관료를 쓰지 않겠다는 의미가 아니다. 관세청장에 검사 출신을 보냈듯이 해당 업계를 경험하지 않은 사람으로 충격을 주고 싶다는 뜻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문 정부가 진정 금융개혁을 하고 싶다면 금감원장을 바꾸기보다 더 근본적인 방법을 택해야 한다는 지적들도 나온다. 성태윤 교수는 “금융개혁을 할 때 금융감독기구 개편을 할 것인지, 소비자 보호를 할 것인지 등 방향성부터 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임지선 기자 visio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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