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대 재벌 보유 빌딩 과세표준, 시세의 29~59% 수준에 불과”

일반 아파트는 70%선…경실련 “공시가격 시세반영률 높여야”

삼성·현대자동차·SK·LG·롯데 등 5대 재벌 대기업이 보유한 주요 빌딩의 과세표준(과표)이 일반 아파트 과표보다 낮게 매겨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시가격이 시세를 반영하는 비율도 기업별로 제각각인 데다 실거래가로 세금을 매길 경우보다 연 2215억원가량 적게 과세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발표한 ‘5대 재벌 주요 빌딩 과표 실태’ 자료를 보면 5대 재벌 기업이 보유한 서울 시내 건물 35곳의 시세는 총 54조5959억원, 공시가격은 21조1060억원으로 과표가 시세를 반영한 비율이 평균 38.7%에 그치는 것으로 조사됐다. 경실련은 5대 재벌 대기업의 본사, 계열사 등 주요 건물 35곳의 공시가격과 시세를 비교했다. 비주거용 건물의 공시가격은 토지 가격(공시지가)과 건물 가격(시가표준액)으로 매긴다. 공시지가는 한국감정원이 조사하고 국토교통부가 확정하는 토지 과표다. 대표성이 인정되는 표준지 50만필지를 기준으로 전국 3268만여필지의 공시지가가 산정된다. 시가표준액은 지방자치단체가 조사·발표한다.

이번 조사에서 시세는 서울시가 제출한 상업·업무용 건물 실거래가 내역으로 산출됐다. 경실련은 최근 거래가 있었던 곳은 실거래가를, 실거래가 없는 지역은 주변 상업·준주거 용지의 아파트 용지 가격을 적용했다고 밝혔다. 인근 지역을 참고해도 시세 산출이 어려운 곳은 조사에서 제외됐다.

5대 기업 중 건물 공시가격 시세반영률이 가장 낮은 곳은 현대차였다. 현대차 건물 7곳의 시세는 12조7329억원에 달했으나 공시가격은 3조7151억원(29.2%)에 그쳤다. 각 기업의 공시가격 시세반영률 역시 제각각으로 어떤 건물은 과표가 시세의 4분의 1에 그치는가 하면 어떤 곳은 약 70%에 달했다. 기업별 공시가격 시세반영률은 현대차에 이어 삼성(40.3%), 롯데(40.6%), LG(52.5%), SK(59.2%) 순으로 나타났다.

이들 기업의 건물 과표는 실거래가 70%대에 맞춰져 있는 공동주택 과표에 비하면 한참 낮을 뿐만 아니라 일관성도 없었다. 경향신문이 전국 주요지역 아파트 단지 56곳의 거래사례를 파악한 결과 공동주택의 공시가격은 대부분 67~73%에 형성돼 있었다(2018년 3월21일자 경향신문 9면 보도).

경실련은 “아파트 한 채 가진 서민들이 시세 대비 70~80% 과세기준으로 세금을 납부해 온 반면 재벌과 부동산 부자들은 시세 대비 절반도 안되는 과세기준으로 세금을 내면서 막대한 특혜를 누리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5대 기업의 과표를 시세 수준으로 끌어올린다면(시세반영률 100%) 보유세는 기존 1146억원에서 3361억원으로 2215억원 늘어난다고 주장했다. 공동주택 공시가격 시세반영률(70%) 수준으로 조정한다고 해도 각 기업 과표의 시세반영률은 기존보다 적게는 10%포인트, 많게는 40%포인트 상향되기 때문에 내야 할 세금이 대폭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경실련은 “조세정의에 역행하는 현행 공시가격 제도를 바로잡는 것이 선행돼야 한다”며 “공시가격 조사과정, 단계별 가격 변화 등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장기적으로는 국토부가 독점하고 있는 권한을 분산시켜 공정성·객관성을 높여야 한다”고 밝혔다.

<조형국 기자 situatio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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