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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1 (수)

공동선언문에 담길 '3대 의제'…어디까지 와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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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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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금까지는 회담 준비 상황 살펴봤고 이제부터는 남북 정상회담 결과물, 즉, 공동 선언문이 어디까지 와 있는지 짚어보겠습니다. 4·27 공동선언, 또는 판문점 공동선언이라는 이름으로 정리될 선언문에는 이렇게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 정착 그리고 남북관계 발전, 이렇게 세 가지 큰 의제에 대한 합의 내용이 담기게 됩니다. 이미 어느 정도 정리된 부분도 있고 모레(27일) 남북 정상이 직접 만나서 결론 내야 할 몫도 있습니다.

유성재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기자>

3대 의제 가운데 가장 논의가 진전돼 있는 건 평화정착 분야입니다.

정전체제를 끝내고 한반도 전쟁이 끝났음을 천명하는 종전선언 추진 사실은 트럼프 미 대통령도 확인한 바 있습니다.

[트럼프/美 대통령 (지난 18일) : 그들(남북한)이 한국전쟁의 종식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결과를 봐야겠지만, 이 논의에 축복을 보내며 잘되길 바랍니다.]

비무장지대의 실질적 비무장화, 군 수뇌부 간 핫라인 설치 등에 합의할 가능성도 점쳐집니다.

가장 핵심 의제인 비핵화는 사전조율도 가장 어려운 것으로 보입니다.

고위당국자는 합의문에 비핵화가 명문화될지 말하기 이르다고 밝혔고, 정부도 말을 아끼고 있습니다.

[백태현/통일부 대변인 : (전례를 보면) 사전에 의제와 관련해서 많은 협의를 합니다만 양 정상이 직접 만나서 논의하면서 접근되고 조율되는 부분이 상당히 큽니다.]

정상 간 직접 담판을 통해 합의 수준이 결정될 것으로 보이는데, 만약 비핵화 합의가 여의치 않으면 평화정착 합의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고위당국자는 비핵화 진전 없이 평화정착이 앞으로 나가는 것은 현실적이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남북관계 발전은 앞의 두 의제에 비해 상대적으로 비중이 크지 않습니다.

유엔 제재 국면에서 남북관계만의 발전에는 한계가 있고, 정부도 이를 의식해 경제관료들을 공식수행단에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영상취재 : 김원배, 영상편집 : 오노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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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성재 기자 veni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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