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연합회 "적합업종 특별법, 정의당만 당론 채택"

【서울=뉴시스】소상공인연합회 관계자들이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생계형 적합업종 특별법 및 민생현안 외면 국회 규탄' 기자회견을 갖고 사업자 등록증 폐기 퍼포먼스를 벌이고 있다.

【서울=뉴시스】윤다빈 기자 = 소상공인연합회는 25일'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 국회 처리 지연과 관련해 "정의당만이 특별법을 당론으로 공식 채택한다고 알려왔다"며 "소상공인들의 피끊는 호소에 귀 기울이고 나선 정의당을 소상공인들은 다가오는 지방선거에서 주목할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가 정쟁을 이유로 공전됨에 따라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특별법 처리가 지연되고 있어 소상공인들은 잠을 이룰 수 없는 심정이다. 도대체 국회의 존재 이유가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지난 19일 소상공인연합회 대표단은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 박주선 바른미래당 공동대표, 조배숙 민주평화당 대표, 이정미 정의당 대표를 만나 조속한 법안 통과를 요청했다.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와는 만남은 이뤄지지 않았다.

당시 야4당 대표는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 처리에 힘을 쏟겠다고 밝혔으나 국회 파행이 이어지며 해당 법안은 심의되지 않고 있는 상태다.

이와 관련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장은 뉴시스와의 통화에서 "각당 대표가 법안의 필요성을 인식한다고 했는데 당론 채택이 왜 안 되는지 모르겠다"며 "각당에서 툭하면 의원총회를 하고 하는데, 민생을 챙긴다면서 법안에는 손을 놓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현재 중소기업 적합업종 47개는 올해 6월 말 지정만료를 앞두고 있다. 소상공인들은 적합업종 기한이 만료되면 ▲어묵 ▲두부 ▲원두커피 ▲김치 ▲유리 ▲주조 ▲송배전변압기 ▲면류 등의 분야에 대기업이 진출할 여지가 생긴다는 우려를 하고 있다.

fullempty@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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