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 국제 심포지엄] “국민 체감형 지재권 분쟁 해결기관 될것”

성윤모 특허청장 환영사

“지식재산권 분쟁을 해결하는 전문기관으로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공정한 심판을 위해 더욱 정진해 나가겠습니다”

성윤모(사진) 특허청장은 25일 서울 임피리얼 팰리스호텔에서 열린 ‘지식재산 국제 심포지엄’ 환영사에서 고객 중심의 특허심판 행정을 펴나가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성 청장은 “우리나라의 특허심판 분야는 1998년 특허심판원의 설립과 함께 본격적으로 성장했다”며 “심판 청구 건수는 1949년 최초의 심판 사건인 ‘상자’ 디자인 분쟁을 시작으로 1997년까지 약 50년간 3만 여건에 불과했지만, 특허심판원 설립을 계기로 지식재산권 보호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높아지면서 지난해까지 23만여건으로 양적으로 크게 늘었다”고 강조했다.

성 청장은 “이런 성장 과정에서 특허심판원은 국민을 위한 다양한 고객 중심의 정책을 펴왔다”며 “특허심판원은 과거 서류로만 진행하던 심판에 구술 심리를 도입해 국민들이 쉽게 말로 심리의 쟁점을 설명할 수 있도록 했다”고 되돌아봤다. 이어 “특히 구술심리 참석 과정에서 발생하는 국민들의 시간적, 공간적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원격 영상 구술심리시스템을 도입했다”며 “심판당사자의 큰 호응으로 현재 전체 구술심리 중 영상 구술심리 비중이 40% 이상으로 크게 높아졌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성 청장은 투명하고 공정한 특허심판을 만들기 위한 노력이 실제 결실로 이어지고 있다고 역설했다. 그는 “심판관 윤리강령의 제정과 시행, 심판장·심판관 직위에 개방형 신규 채용제도 도입, 심판품질자문위원회에 외부 전문가 참여 등 보다 투명하고 공정한 심판을 만들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며 “그 결과 특허심판원의 심판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하는 비율이 개원 당시 20% 수준에서 지난해 11%까지 크게 감소하며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로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

성 청장은 “특허청 직원과 심판관의 노력뿐만 아니라 바로 지금 여기 계신 여러분들의 아낌없는 지원과 조언이 있었기 때문에 특허심판원이 성장할 수 있었다”면서 “갓 스무살의 성인이 된 특허심판원이 지식재산권 분쟁을 해결하는 전문기관으로 국민들에게 더욱 가까이 다가갈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다짐했다. /서민우기자 ingaghi@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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