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 아일랜드에 17조원 법인세 낸다

[머니투데이 강기준 기자] [법인세 너무 낮다며 압박한 EU에 굴복…유럽사법재판소 판결 따라 130억유로 되돌려 받을 수도]

/AFPBBNews=뉴스1

애플이 아일랜드 정부에 130억유로(약 17조원)의 법인세를 내기로 합의했다고 24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를 비롯한 외신들이 보도했다.

애플은 이날 파스칼 도노후 아일랜드 재무장관과 아일랜드 더블린에서 130억 유로의 미납 법인세 납부를 다음 달부터 시작한다는 합의서에 서명했다.

이 같은 조치는 2016년 EU(유럽연합) 경쟁담당국이 아일랜드가 1991∼2007년 동안 더블린에 있는 애플 유럽본사에서 0.005~1%의 낮은 법인세율을 적용한 조치가 지나친 특혜라는 결정을 내린 데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EU 경쟁당국은 아일랜드 정부에게 애플로부터 130억 유로의 세금을 추가로 징수하라고 명령한 바 있다.

하지만 다국적 기업 유치를 위해 낮은 법인세율을 유지하던 아일랜드 정부와 애플은 EU의 결정에 반발했고, EU는 지난해 10월 유럽사법재판소(ECJ)에 이를 제소했다.

이에 따라 애플은 우선 오는 9월까지 10억유로씩 납부할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애플은 유럽사법재판소(ECJ)의 판결이 나올 때까지 에스크로 펀드(조건부 제3자 예치 펀드)를 통해 미납 세금을 묶어둘 방침이다. 애플 측이 최종 승소할 경우 애플은 130억 유로를 되돌려 받게 된다.

애플이 미납 법인세를 납부키로 결정한 것은 EU의 지속적인 압박 때문인 것으로 전해진다.

애플 측은 "우리는 아일랜드 정부와 함께 EU 경쟁당국이 명령한 세금 환수에 협조를 해왔다"며 "그러나 ECJ가 모든 증거들을 검토하면 EU 경쟁당국의 결정을 뒤집을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한다"고 주장했다.

강기준 기자 standard@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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