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상하이에 금융법원 설립추진…금융부문 국제영향력 확대

(서울=연합뉴스) 진병태 기자 = 중국은 경제중심 도시 상하이에 금융법원 설립을 추진키로 했다.

25일 중국 반관영통신인 중국신문망에 따르면 중국최고인민법원은 이날 금융법원 설립초안을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상무위원회에 제출하고 심의를 요청했다.

초안을 보면 금융법원은 상하이에 설립예정이며 상하이시 중급인민법원 관할 금융 상사 및 행정안건을 중점적으로 처리할 예정이다. 여기에는 대출, 어음, 신용장, 증권, 선물, 보험, 금융중재 등이 모두 포함된다.

최고인민법원 저우창(周强) 원장은 상하이에 금융법원이 설립되면 금융개혁의 순조로운 추진과 금융업 내실화, 실물경제 지원 효과 뿐만 아니라 사법부와 행정부의 금융감독관리에도 유리한 환경을 조성해 리스크 방지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저우 원장은 또 금융법원 설립은 상하이가 국제금융센터로 발전하는 데도 일조할 것으로 내다봤다.

금융법원은 최근 들어 빠르게 늘고 있는 금융관련 소송에 대한 통일된 재판표준 적용을 통해 법적용의 일관성을 높임으로써 사법부의 공신력을 제고할 것이라고 그는 강조했다.

상하이는 홍콩, 싱가포르 등과 아시아 국제금융 거점 건설을 목표로 경쟁하고 있다.

금융법원 설립은 중국 금융사법의 국제영향력을 제고해 국제금융거래 규칙 제정과정에서 중국의 지위와 역할을 확대하는 작용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또 중국은 금융법원이 서비스업 중심의 산업재편을 통한 중국 경제의 질적 성장과 일대일로(一帶一路:육상·해상 실크로드) 구축에도 우호적인 환경을 조성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중국 전인대, 금융법원 설립초안 심의 [신랑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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