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민변·참여연대 출신 세월호 위원장은 훈장도 특권

오늘 제55회 법의 날 행사에서 1기 세월호특별조사위원장 출신인 이석태 변호사가 국민훈장 무궁화장을 받는다. 앞서 대한변협은 하창우 전 변협 회장을 1순위로, 이 변호사를 3순위로 법무부에 추천했지만 법무부가 3순위인 이 변호사를 1순위로 바꿔 국무회의에 올렸고 국무회의에서 법무부안대로 통과시켰다. 그동안 변협 회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임기 후 국민훈장을 받아왔다. 지난 20년간 법무부 심사에서 탈락해 훈장을 못 받은 변협 회장이 한 명도 없었는데 정권 바뀌니 이런 관례도 깨졌다.

이 변호사는 민변 창립 회원으로 민변 회장도 역임했다. 노무현 정부 시절 민정수석실 비서관을 거쳤다. 당시 민정수석이 문재인 대통령이다. 이후엔 참여연대 공동대표를 했다. '민변' '참여연대' '노무현 정부 출신' 등 특권의 삼박자를 모두 갖췄다. 그러나 훈장은 국가에 기여한 공로를 평가해 주는 것이지 어느 정파(政派)의 잔치판이 아니다. 법무부 훈장 담당 국장은 민변 출신이다. 법무부 법무실장,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도 민변 출신이다. '끼리끼리 해먹는다'는 말이 나오지 않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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