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조한 아베…北 핵실험 중단 선언이 외교 성과?

日 관방장관 “美와 대북 공동 압박 효과” / 내각 지지율 하락하자 띄우기 나선 듯 / 외무·방위성 “만족 수준 안 돼” 부정적

북한이 핵실험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발사를 중지하겠다고 표명한 것에 대한 평가를 놓고 일본 정부 내에 ‘온도차’가 감지된다고 요미우리신문이 24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은 전날 기자회견에서 북한의 핵실험 중지 등 표명에 대해 “우리가 생각한 방향으로 첫걸음을 내디뎠다”며 “핵·미사일 폐기를 향한 구체적인 행동으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고 환영했다. 그는 이어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가 중심이 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함께 압력을 가해 왔다”며 아베 총리의 외교 성과라는 언급도 잊지 않았다.

이에 대해 요미우리신문은 내각 지지율이 하락하는 상황에서 눈에 보이는 외교 성과를 국민에게 호소하려는 생각이 있는 것 같다고 분석했다. 그동안 아베내각 지지율은 외교 분야에서 눈에 띄는 성과가 있으면 상승하는 경향이 있었기 때문이다.

20일 아베 일본 총리(가운데)가 도쿄의 한 호텔에서 열린 자민당 소속 광역의원들을 대상으로 열린 연수 모임에 참석해 건배하고 있다. 연합뉴스

그러나 이 사안에 대한 일본 국민의 평가는 총리관저의 기대와는 다른 듯하다. 미·일 정상회담 직후인 지난 20∼22일 이 매체의 여론조사에서 내각 지지율은 39%로 지난달보다 3%포인트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일 정상회담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평가와 부정적인 평가가 각각 45%와 42%로 팽팽했다.

총리관저와 달리 외무성과 방위성은 북한의 핵실험 중지 등 표명을 냉담하게 받아들이는 분위기다. 오노데라 이쓰노리(小野寺五典) 방위상은 “만족할 만한 수준이 아니다”고 비판했다. 고노 다로(河野太郞) 외무상도 “핵 보유를 전제로 하면서, 핵무기 폐기를 언급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일본이 북한에 요구해 온, 핵무기를 포함한 대량살상무기와 일본을 사정권에 두는 중·단거리 탄도미사일을 포함한 모든 탄도미사일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폐기’를 향한 길이 전혀 제시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 같은 정부 내 온도차에 대해 집권 자민당의 한 간부는 “지지율 하락에 따른 총리관저의 초조함이 드러난 것으로 보인다”며 “대화의 뒷면에서 북한이 핵·미사일 개발을 계속하도록 허용해버린 과거의 실패를 반복해서는 안 된다”고 우려했다.

한편 일본 정부 내에서는 “북·일 정상회담의 실현을 목표로 스가 장관 등이 북한에 전향적인 메시지를 보낸 것 아니냐”는 견해도 있다고 이 신문은 전했다.

도쿄=우상규 특파원 skwo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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