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쉬웠던 1·2차 남북정상회담...4월27일은 다르다?!

2차례 남북정상회담과 달라질 3차 남북정상회담

북미정상회담까지 연동, 한반도 평화 기대감 高高

남북 정상이 처음 만난 건 18년 전인 2000년 6월이었습니다.

김대중 대통령은 평양을 방문해 북한의 김정일 위원장과 손을 맞잡았죠.

분단 이후 이어져 온 적대적 관계를 평화공존의 방향으로 돌린 정상회담이었습니다.

두 정상은 회담 끝에 6·15 남북공동선언문을 발표합니다.

2000년 6·15 남북공동선언문

1. 남북 통일 문제는 우리 민족끼리 자주적으로 해결한다.

2. 남북 연방제 안의 공통성을 인정한다.

3. 2000년 8월15일 즈음 이산가족 교환 방문 등 인도적 문제를 조속히 풀어나가기로 합의한다.

4. 경제협력과 사회, 문화, 체육, 보건, 환경 등 제반분야의 협력과 교류를 활성화해 신뢰를 도모한다.

5. 합의 사항의 구체적 이행을 위해 남북관련부서들의 후속 대화를 조속히 이행한다.

6.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앞으로 적절한 시기에 서울을 방문한다.

하지만 공동선언문의 내용이 모두 이행되지는 않았습니다.

북한은 국지도발을 계속했고, 2006년 10월에는 1차 핵실험까지 진행했죠.

두 번째 만남은 2007년 10월 평양에서 이뤄집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국가 원수로서는 최초로 걸어서 군사분계선을 넘기도 했죠.

10·4 남북정상선언의 테마는 ‘협력’이었습니다. 평화·경제·사회문화·인도주의 협력 등이 담겼죠.

2007년 10·4 남북정상선언

1. 남북은 6.15 공동선언을 고수하고 적극 구현해나간다.

2. 남북은 사상과 제도 차이를 초월해 상호존중과 신뢰 관계를 확고히 한다.

3. 군사적 적대관계를 종식하고 한반도 긴장완화를 위해 긴밀히 협력한다.

4. 정전체제를 종식하고 항구적 평화체제를 구축한다.

5. 경제협력 사업을 적극 활성화하고 지속 발전시킨다.

6. 민족의 유구한 역사, 문화를 위해 역사·언어·교육·과학·기술·문화예술·체육을 교류, 협력, 발전시킨다.

7. 인도주의 협력 사업을 적극 추진한다.

8. 국제무대에서 민족의 이익과 해외 동포들의 권익을 위해 협력한다.

이 역시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북미 간 불신으로 북핵협상이 결렬된데다, 북한의 도발도 끊이질 않았죠.

앞선 두 차례의 남북정상회담은 사실 상징성이 컸습니다. 김대중 대통령은 임기 3년차, 노무현 대통령은 임기를 겨우 4개월 남긴 상황. 정상회담 합의안이 실무적으로 제도화되기 어려웠죠.

이번에는 어떨까요? 예전과는 다를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합니다.

우선 ‘장소’가 다릅니다. 판문점 남측 지역인 평화의 집에서 열리면서 한국전쟁 이후 처음으로 북한 지도자가 남한 땅을 밟게 되죠.

‘기간’도 마찬가지입니다.

2박 3일 동안 열렸던 지난 정상회담과 달리 이번 정상회담은 당일치기로 진행되죠.

보여주기식 행사는 최소화하고, 핵심 의제에 초점을 둔 회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반도 내 완벽한 비핵화의 물꼬를 틀 합의의 가능성이 그만큼 높은 셈이죠.

게다가 문재인 대통령은 아직 집권한 지 1년도 되지 않았습니다. 합의문 발표 이후 이를 제도화 할 추진력이 충분합니다.

남북정상회담 이후 곧바로 북미정상회담도 예정돼 있습니다. 과거와 달리 남북정상회담이 북미정상회담까지 연동되는 상황. 한반도 평화의 기대감은 그 어느 때보다 높아질 수밖에 없는 거죠.

중국과 미국이 남북한 종전선언을 공개적으로 지지하고 나선 것 역시 긍정적입니다.

4·27 남북정상회담. 과연 그동안의 정상회담처럼 상징적인 만남으로 그칠 것인지, 아니면 진정한 한반도 평화를 구축하는 마중물이 될지 역사적인 그 날을 기다려 봅니다.
/정순구기자 soon9@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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