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분석] "합의문 초안 아직 안 나와"…'북 비핵화' 담판 가능성

3대 핵심 의제 막바지 조율 / 4·27 공동선언 담을 내용 사전 협의 / 조명균 “남북 간 의제 의견 차 없어” / 비핵화에 평화정착·남북관계 맞물려 / 文대통령·김정은 테이블서 성패 결정 / 北, 핵·ICBM 동결 선언은 ‘청신호’ / “비핵화 진전 없으면 종전 선언 난항”

역사적인 4·27 남북정상회담이 25일 이틀 앞으로 다가왔다. 세계일보는 남북정상회담과 관련해 △정상회담 의제 △대표단 구성 △김정은 국무위원장 아내 리설주의 방남(訪南) 등 현재까지 정리된 7대(大) 포인트를 점검해 본다.

남북은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정상회담을 앞두고 가칭 4·27 공동선언(공동합의문)에 포함되는 의제에 대한 사전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이번 남북정상회담의 3대 핵심 의제는 북한의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남북관계 발전 및 개선이어서 이를 중심으로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명균 통일부 장관은 24일 출입기자단과의 간담회에서 “의제와 관련해 지난 3월29일 고위급회담에서 일차적으로 논의했다”며 “그동안 남북 간 의제와 관련한 협의를 진행해왔고 아직 협의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조 장관은 “의제와 관련해 3월29일 고위급회담에서도 기본적으로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 정착, 남북관계 발전 이런 것을 중심으로 논의한 바 있다”며 “(이에 대해) 남북 간 의견 차이가 없었다”고 설명했다.

남북 두 정상 간 3대 핵심 의제에 대한 논의 결과가 남북공동합의문에 어떤 식으로 담길지가 초미의 관심사이지만, 정부는 지도자 간 담판을 앞두고 협상력 제고 차원에서 논의 진행 상황에 대해 극도로 말을 아끼고 있다.

정부 고위 당국자는 남북정상회담 합의문 초안까지는 마련됐느냐는 질문에 “아직 그 정도까지는 아니다”며 “의제에 대해 남북 간 여러 채널을 통해 논의하고 있고, 과거 2000년과 2007년 정상회담 때 사례를 보더라도 사전에 많은 협의를 하지만 아무래도 두 정상이 직접 만나 논의하면서 접근되고 조율되는 측면이 상당히 크다”고 설명했다.

한·미 양국이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열리는 남북정상회담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의제가 북한의 비핵화 문제이고 3대 핵심 의제는 톱니바퀴처럼 서로 맞물려 있다. 문 대통령과 김 위원장 간 비핵화 관련 논의 진전 정도가 회담의 성패를 좌우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 7월 베를린구상 및 최근 공개 발언을 통해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 정착을 위해 북핵 문제와 평화체제에 대한 포괄적 접근을 통해 완전한 비핵화와 함께 평화협정 체결을 추진해나가겠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남북 간 정치·군사·경제적 신뢰와 관련국 간 적대관계 해소에 기반을 둔 한반도 평화체제는 북핵과 전쟁 위협이 없는 상태를 대전제로 한다.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와 종전선언, 평화협정 체결을 따로 떼어내서 논의할 수 없는 이유다.

북한이 지난 20일 열린 조선노동당 중앙위 제7기 제3차 전원회의에서 핵·대륙간탄도미사일(ICBM) 개발을 동결한 것은 전반적으로 청신호로 여겨지고 있다. 남북정상회담에서 핵·미사일 동결을 논의할 필요 없이 바로 그 지점에서부터 비핵화 방향을 협의할 수 있어서다.

정부 고위 당국자는 이번 정상회담에서 북한의 구체적 비핵화 조치에 대한 진전이 이뤄지지 않는 상황에서 종전(終戰) 선언 등이 먼저 합의문에 담길 가능성에 대해 “비핵화 문제에 대한 진전 없이 평화 정착에 나선다는 것은 현실적이지 않다고 보여진다”며 “다 연동돼 있기 때문에 같이 논의되고 우리 국민과 국제사회가 볼 때 충분히 납득할 수 있는 방향에서 조율되고 그런 수준이 선언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김민서 기자 spice7@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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