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에 ‘지방’이 없다

6·13 지방선거 D-50 경향신문 자문위원 15명이 꼽은 ‘의제’

“중앙 정치권 정쟁에 뒤덮인 자치·분권 어젠다 살아나야”

지방선거에 ‘지방’이 보이지 않는다. 6·13 지방선거가 24일로 ‘D-50’을 맞지만 ‘지역’ ‘자치분권’ ‘풀뿌리 민주주의’ 의제나 연관 이슈가 좀처럼 살아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경향신문 지방선거 자문위원단은 23일 중앙 정치권의 정쟁 이슈가 지방선거판을 뒤덮은 현실을 지적하면서 “지역주민들의 삶에 밀착된 실질적 정책 이슈나 담론, 지역정치와 지방분권의 어젠다가 살아나는 선거가 돼야 한다”고 주문했다.

경향신문이 자문위원 15명에게 선거 주요 의제를 꼽아달라고 한 결과, 다수 위원들은 오히려 ‘지역·분권 이슈’가 실종된 현 상황을 지적했다.

지병근 조선대 교수는 “이번 선거는 지역정치 의제까지 중앙정치에 종속되는 양상”이라며 “논란이 확산되고 있는 드루킹 사건, 앞서 안희정 전 충남지사 성폭행 의혹 등도 그렇지만 개헌이나 남북정상회담 같은 큰 이슈가 선거를 지배하고 있다”고 짚었다.

남북정상회담, 북·미 정상회담이 선거 전에 릴레이식으로 예고돼 있어 ‘한반도 평화’가 중요한 의제라는 답변도 있었다. 김준형 한동대 교수는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회담에 적극적으로 나오면서 ‘북한에 퍼주기’라는 보수진영의 기존 논리는 약화되고, 색깔론이 강해질 여지도 적다고 본다”면서도 “양대 정상회담이 워낙 역사적인 사건이어서 이 이슈가 다른 의제들을 삼켜버릴 수 있다”고 말했다.

일부 위원들은 역대 지방선거가 보여온 정부·여당 중간평가 성격에 더해 ‘야당·보수 정치세력 심판론’도 부각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최현 제주대 교수는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은 구속됐지만, 개혁을 발목 잡는 세력은 여전하다”면서 “민주당의 독주도 견제해야 하겠지만, 시급한 것은 자유한국당에 대한 심판”이라고 말했다.

자문위원들은 또 미세먼지 대책을 비롯한 ‘삶의 질’ 문제와 ‘미투’(나도 고발한다) 운동과 젠더 관련 이슈, 청년수당·임대주택 등도 주요 의제로 꼽았다. 이 같은 문제를 정당·후보들이 공약으로 구체화해 선거 의제로 삼아야 할 필요성을 제기한 것이다.

<정환보·박순봉 기자 botox@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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