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27 남북정상회담 주요 의제]②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종전선언까진 ‘DMZ 비무장·비방 중단·충돌 방지 약속’ 필요

4·27 남북정상회담에서 두 번째 의제인 ‘항구적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은 비핵화와 밀접히 연관돼 있는 이슈다. 비핵화를 전제로 할 때 평화체제 구축도 단계적으로 진척될 수 있다는 점에서, 평화체제 구축과 비핵화는 떼려야 뗄 수 없다. 남북 정상은 이번 회담에서 평화체제 구축을 위해 종전선언 추진과 군사적 긴장 완화 및 신뢰 구축 방안 등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종전선언은 평화체제 구축으로 가기 위한 과정이다. 종전선언은 법적인 효력이 없는 정치적 선언이지만 정전체제를 종식하기 위한 관련국 정상들의 의지와 방향을 담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9일 언론사 사장단 오찬간담회에서 “65년 동안 끌어온 정전체제를 끝내고 종전선언 거쳐 평화협정의 체결로 나아가야 한다”고 밝혀 한반도 평화구축으로 가는 로드맵 안에 종전선언이 포함돼 있음을 분명히 했다.

2007년 10·4정상선언 때

북한과 ‘종전 협력’ 합의

MB 때 동력 떨어져 실패

하지만 종전선언의 시점은 아직 불투명하다. 종전선언을 입구로 평화체제 구축에 필요한 절차를 밟을 것인지,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여건이 어느 정도 마련된 뒤 종전선언을 추진하려는 것인지 현재로서는 확실치 않다. 노무현 정부는 북한의 핵포기를 견인하기 위한 수단으로 종전선언을 추진했다. 2007년 남북정상회담 결과물인 10·4정상선언에도 이 같은 내용이 담겼으나 이후 정권 교체로 남북 간 합의가 동력을 잃은 데다 평화체제 구축에 필요한 비핵화와 평화협정, 관계 정상화 등 복잡한 협상이 뒤엉켜 출구를 찾지 못하고 실패했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 교수는 “이번 회담에서 남북이 종전선언의 필요성·시급성에 인식을 같이하고 적극 협조한다는 ‘방향성’에 합의할 수는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종전선언을 추진하려면 이를 위한 여건이 마련돼야 한다. 우선적으로 ‘정전협정 준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배경이다. 이에 따라 이번 남북정상회담에서 비무장지대 내 GP(소초)와 중화기를 철수하는 문제가 논의될 수도 있다. 군사분계선을 기준으로 남북으로 2㎞씩을 비무장지대로 설정하고 이곳에는 개인 화기 외에는 반입을 금지하도록 한 정전협정을 준수하기 위한 것이다.

김동엽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정전협정을 지키지도 않은 상태에서 종전선언을 추진한다는 것은 모순”이라며 “비무장지대를 ‘비무장화’하는 방안을 우선적으로 논의해 여건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군사적 긴장 완화를 위한 남북 간 군사적 신뢰 구축도 중요한 요소다. 남북이 최전방의 대북확성기 등 선전활동을 중단하고 관련 수단을 제거하는 내용도 논의될 수 있다.

남북은 23일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상대방에 대한 확성기 방송을 전격적으로 중단했다.

다만 남북 양측이 확성기 자체를 철수한 것은 아니어서 이 문제가 회담에서 추가로 다뤄질 수 있다.

서해상 군사적 충돌 방지 방안도 군사적 긴장 완화에 중요한 요소지만, 이 문제는 국내정치적으로도 민감하고 정전협정과도 연관돼 있는 서해 북방한계선(NLL) 문제와 직결된 사안이어서 이번 회담에서 다뤄질 수 있을지 불투명하다.

정전협정 준수 없인 안돼

군사적 신뢰로 병력 철수

군 통신선 복원도 논의를

우발적 충돌과 확전을 방지하기 위한 군 통신선을 복원하는 문제도 함께 제기될 수 있다. 현재 남북 군 당국 간 통신선은 2005년에 개설된 통행 지원 목적의 동케이블 1회선(전화)만 운영되고 있다. 우발 충돌 방지를 위한 전화·팩스·예비 목적의 3개 회선은 2008년 5월에 차단됐다. 2010년 1월 통행 지원 목적으로 광케이블선 3회선을 새로 깔았으나 2016년 2월 개성공단이 폐쇄되면서 끊겼다. 동해 군 통신선은 2002년 설치됐지만 2011년 산불로 소실됐다.

일각에서는 북한이 한·미 연합군사훈련 중단·축소나 주한미군 철수를 주장할 것이란 관측을 제기하고 있지만,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있는 북한이 남북정상회담에서 이 같은 요구를 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견해가 우세하다.

<정희완 기자 roses@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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