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국민투표법에 드루킹 특검까지…'강대강' 충돌

[머니투데이 이건희 강주헌 , 조준영 인턴 기자] [the300]국회, 출구 못 찾고 메시지 전쟁…與 "공세 그만"VS野 "특검 불가피"

자유한국당·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 등 야 3당 대표와 원내대표가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귀빈식당에서 긴급회동을 갖고 합의문 발표를 마친 뒤 악수를 나누고 있다. 앞줄 왼쪽부터 민주평화당 장병완 원내대표, 조배숙 대표, 박주선 바른미래당 공동대표,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 김성태 원내대표, 김동철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사진=뉴스1

오는 '6월 개헌'을 위한 국민투표법 개정 마지노선인 23일 여야는 '드루킹 특별검사' 문제를 두고 '강대강'으로 충돌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야당의 공세 중단을 외치며 대책 고민을 위한 의원총회에 들어갔고, 야3당(자유한국당·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은 공조를 통해 특검법 발의를 합의했다.

먼저 시동을 건 야3당이었다. 야3당 대표와 원내대표들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긴급회동을 갖고 드루킹 사건과 관련한 특검 도입에 뜻을 모으는 공동입장문을 마련했다.

이들은 회동을 마친 뒤 기자들을 만나 "민주주의 근간을 위협하는 대선 불법 여론조작 사건의 진상규명, 분권과 협치의 시대정신을 반영한 진정한 개헌, 산적한 국회 현안 해결을 위해 함께 힘을 모으기로 결의했다"며 공동입장문을 공개했다.

야3당은 △공동으로 특검법 발의 △국회 국정조사요구서 공동 제출 △민주당도 특검법 발의에 동참 촉구 △여론조작 사건을 계기로 포털 및 여론조사 등의 제도개선에 힘을 합칠 것 △특검 수용시 국회 정상화 등의 합의 내용을 발표했다.

이들은 또 개헌의 본질이 제왕적 대통령제 개헌에 있음을 확인하고, 실질적인 분권과 협치를 실현할 정부형태로의 개헌과 선거제도 개편을 추진키로 합의했다. 다만 남북정상회담이 개최되는 이번 주는 최대한 정쟁을 자제키로 했다.

야3당의 국회 정상화 조건은 드루킹 특검 수용이었다. 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는 입장문 발표 뒤 "오늘이라도 민주당이 특검을 수용하고 국회를 정상화시키면 개헌 논의는 빠르게 진행될 수 있다"며 "국민투표법은 개헌이 합의되면 반드시 부수적으로 처리될 법으로 이를 앞세운 건 민주당이 국민을 호도하려는 전략"이라고 압박했다.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 모습. /사진=이동훈 기자

여당은 야당의 특검 요구는 "정치공세"라며 국회 복귀를 강력히 요청했다. 우원식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경찰이 (드루킹 사건을) 수사하고 있으므로 경찰 수사가 미진하면 특검으로 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관련한 논의를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야당이) 그동안 각자 주장한 것을 모여 목소리를 낸 것 외에 의미가 없다"며 "일방적 정치공세고 쇼에 불과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 원내수석은 또 국회 정상화의 전제가 특검 수용이라고 야당이 요구한 것에 대해 "그러면 그동안 국회 정상화가 특검 때문에 안됐던 것이냐"며 "국민투표법이나 국회 정상화는 조건이 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회 정상화는 정상화대로 가야하고 국민투표법도 국민투표법대로 가야 한다"고 선을 그었다.

추미애 민주당 대표도 국민투표법이 밀리는 상황을 지적하며 야당의 의사일정 복귀를 촉구했다. 그는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개헌이 헌신짝처럼 버려지고 있다"며 "국민투표법 개정시한을 넘기면 두 야당(한국당, 바른미래당)은 대체 무슨 양심으로 국민에게 표를 달라고 할 지 궁금할 따름"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더 나아가 '국민 개헌'이 물거품되면 야당은 사죄하고 국민 앞에 응분의 대가를 치뤄야 한다"며 "오늘이라도 정쟁을 중단하고 국회로 돌아올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호소했다.

이건희 강주헌 , 조준영 인턴 기자 kunheele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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