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 일자리 정년연장, 고용·GDP엔 오히려 '마이너스'

"공공 일자리 갈망 현상…다른 산업 부가가치 창출에도 걸림돌"

(세종=연합뉴스) 이대희 기자 = 정년연장 정책이 공공 일자리 분야에 본격 적용된다면 오히려 국내총생산(GDP)을 깎아 먹고 다른 산업의 부가가치 창출에도 걸림돌이 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공공일자리 (PG) [제작 조혜인] 일러스트

23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남상호 연구위원과 임용빈 연구원의 '정년연장의 파급 효과 분석' 논문에는 이러한 내용이 담겼다.

논문은 고령화 심화에 따른 노동공급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임금피크제나 고령자 재고용과 같은 정년연장 제도를 시행했을 때 국내에 미치는 사회 경제적 영향을 시나리오 분석을 통해 살펴봤다.

논문은 한국은행 산업연관표와 국민계정 자료,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등을 토대로 정년연장을 하면 고용률이 1.6% 증가할 것이라는 선행연구 결과를 세부 업종에 적용해 그 영향을 파악했다.

정년연장이 모든 업종에 도입되기는 어려우므로, 전문성이 필요한 산업이나 직종에 한해 5년가량 정년연장이 이뤄질 것으로 논문은 가정했다.

세부 업종은 ▲ 전문서비스 ▲ 공공행정·국방 서비스 ▲ 교육·보건 등 세 분야를 선정했다.

분석 결과 '사업지원서비스',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와 같은 전문서비스는 고용이 0.248% 증가했지만, 실질임금은 0.121% 감소했다.

교육·보건의 경우 고용은 0.139% 늘었고, 실질임금은 0.19% 감소했다.

공공 일자리 분야인 공공행정·국방은 고용이 0.007% 줄어들고 실질임금은 0.093% 감소하는 결과가 나타났다.

대체로 정년연장으로 고용은 증가하지만, 실질임금은 감소한다는 결과가 나왔다. 다만 공공 일자리 분야는 정년연장 파급 효과가 체감할 정도는 아니었다고 논문은 판단했다.

논문은 정년연장을 통해 각 업종이 실질 GDP에 미치는 영향도 분석했다. 그 결과 전문서비스는 0.20%, 교육·보건은 0.039%만큼 GDP를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공공행정·국방은 GDP를 0.050% 오히려 감소시켰다.

세 업종의 정년연장 도입에 따라 다른 업종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도 논문은 살펴봤다.

전문서비스에서 정년연장이 도입되면 그 영향으로 정밀기계, 전기·전자, 기계설비, 수송장비, 1차 금속제품 분야에서 부가가치 증가율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보건은 수송장비, 화학제품, 정밀기계, 전기·전자, 섬유·의복·신발 등의 산업에서 부가가치를 증가시키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하지만 공공행정·국방 정년연장은 GDP와 마찬가지로 다른 산업의 고용을 줄이고, 생산을 위축시키는 등 오히려 발목을 잡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공 일자리의 정년연장은 다른 산업의 고용을 흡수하는 효과가 크기 때문에 이러한 '역효과'가 나타난다는 분석이다.

논문은 "정년 보장이 비교적 잘 이뤄져 있고 정년연장에 대한 마찰도 적은 공공행정·국방 분야 취업을 어느 때보다도 갈망하고 있는 사회적 현실과 향후 전 산업에 미칠 영향이 반영된 결과"라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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