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 “드루킹 특검” 총공세에 여당 고민

[한겨레] “추경 등 일괄타결” “지방선거 블랙홀”

민주당 내부 특검 찬성-반대론 갈려



김경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보좌관이 지난해 대선 이후 ‘댓글 추천 조작’ 사건의 주범 김아무개(필명 드루킹)씨한테 500만원을 받았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김 의원과 드루킹의 관계를 둘러싼 의혹이 더욱 커지고 있다. 야권은 특검 주장을 강하게 밀어붙이며 대여 공세를 강화하는 반면, 여당은 특검 수용 여부를 두고 고민을 이어가고 있다.

김경수 의원은 지난 19일 경남지사 출마 기자회견에서 “필요하다면 특검을 포함한 어떠한 조사에도 당당하게 응하겠다”고 밝혔다. 당시 김 의원은 보좌관과 드루킹의 돈거래 사실을 파악하고 불출마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가 당의 만류로 출마 쪽으로 선회한 것으로 알려졌다. 의혹의 핵심 당사자인 김 의원이 특검을 거론하며 ‘정면돌파’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셈이다.

그러나 민주당 안에서는 특검 수용을 둘러싼 생각의 차이가 큰 상황이다. 찬성론자들은 국민투표법 개정과 추경안 처리를 위해 일괄타결의 유력한 방식으로 보고 있다. 실제로 국회 마당에 천막을 치고 농성 중인 자유한국당도 드루킹 특검을 여당이 받으면 국회 정상화에 협조하겠다는 뜻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드루킹 특검으로 김 의원의 결백도 밝히고 추경안과 함께 국민투표법 개정안도 23일 처리해서 6월 동시 개헌투표를 위한 시간을 벌 수 있다는 게 특검 도입론의 핵심이다.

하지만 아직까지 수사기관의 수사를 부정하며 특검으로 갈 상황이 아니라는 반대론도 만만찮다. 특검을 수용하고 경찰 수사가 중단되더라도 자유한국당이 ‘드루킹 공세’를 중단할 거라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지방선거의 ‘블랙홀’이 될 것이라는 우려도 크다. 민주당 안에서는, 특히 율사 출신 의원들이 특검을 강하게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율사 출신 민주당 의원은 22일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특검을 가려면 ‘검찰·경찰 수사는 도저히 못 믿겠다’는 국민적 분노가 있어야 하는데 지금 그런 상황인지는 의문”이라며 “우리가 특검을 받는다고 해도 자유한국당이 공격하는 이 상황이 정리될 가능성도 크지 않다”고 분석했다. 이런 내부 이견 탓에 민주당은 드루킹 특검에 대해 “경찰·검찰의 수사를 지켜본 뒤 수사가 미진하면 특검 실시를 검토할 수 있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반면 야당의 공세는 더욱 거세지고 있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등 야 3당의 대표·원내대표들은 23일 오전 조찬회동을 열어 드루킹 특검 실시에 대한 ‘연대’를 재확인할 방침이다. 특검법은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과반 찬성을 얻어야 한다. 현재 야 3당의 의석은 160석(자유한국당 116석, 바른미래당 30석, 평화당 14석)으로 재적(293석) 과반을 넘어선다. 다만 법제사법위원회→본회의 과정을 거치려면 여당의 합의가 필수적인 만큼, 민주당이 반대하면 특검법 통과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유승민 바른미래당 공동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 핵심 측근이 대선 전과 이후에도 일종의 사조직이라고 할 수 있는 걸 조직적으로 동원해 댓글 작업을 하고 여론 조작을 했다면 자기들 말대로 민주주의 근간을 훼손한 것이니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 특검에 빨리 맡기는 게 맞다”고 밝혔다.

김태규 기자 dokbul@hani.co.kr

▶ 한겨레 절친이 되어 주세요! [신문구독]
[사람과 동물을 잇다 : 애니멀피플] [카카오톡]
[ⓒ한겨레신문 :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