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시론] 지속 가치 크다는 한국GM…노사 양보 절실하다

(서울=연합뉴스) 한국GM은 극적 회생이 가능하며 2020년이면 흑자 전환할 수 있다는 잠정 판단이 내려졌다. 산업은행은 한국GM 실사를 벌인 결과 이런 판단에 이르렀으며, 중간 보고서를 이미 정부 관계자들에게 전달했다고 한다. 실사 결과 한국GM의 계속 기업가치가 청산가치보다 큰 것으로 나타났다는 것이다. 물론 이는 미국의 GM 본사가 한국GM에 신규 투자하고, 경쟁력 있는 신차 생산을 배정하는 등의 대폭 지원을 전제로 한다. 노조의 고통 분담으로 한국GM의 고질적인 고비용 구조를 확 뜯어고쳐야 함은 말할 것도 없다. 미국 GM 본사의 지원은 2조9천억 원의 차입금을 출자전환하고 3조 원을 신규 투자하는 한편 신차 차종 2개의 생산을 배정하는 게 핵심이다. 이런 지원이 이루어지면 산은은 5천억 원을 새로 투입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GM 본사 지원, 근로자 고통 분담, 산은 신규 투자의 삼박자가 맞으면 한국GM의 경영 정상화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그런데 한국GM 노사의 임단협 타결 가능성은 가시권에 들어오지 않고 있다. 한국GM은 법정관리 신청 여부를 결정하는 시점을 지난 20일로 잡았었다. 이날 한국GM 노사의 임단협 교섭은 끝내 결렬됐다. 양측은 합의 데드라인을 사흘 연장하고 교섭을 계속했지만, 교섭은 연장 첫날인 21일 또다시 결렬됐다. '운명의 날'을 하루 앞둔 22일에는 오후 4시까지 교섭 시간조차 잡지 못했다. 한국GM은 23일 이사회를 열고 법정관리 신청을 안건으로 올릴 예정이다. 이때까지 노사가 합의하지 못하면 한국GM은 법정관리로 갈 가능성이 크다. 자금난을 더는 버티지 못하고 부도 위기로 치달을 것이기 때문이다.

한국GM의 법정관리 신청은 청산 수순이라는 관측이 많다. 청산되면 이 회사의 직원, 협력업체 근로자, 지역 상인 등 30만 명의 일자리가 사라질 판이다. 공장들이 자리 잡고 있는 부평, 창원, 군산 등의 지역 경제 타격도 크다. 무엇보다 법정관리를 피함으로써 발등의 불을 끈 뒤 노사가 협력해 회사를 정상화하고 장기적으로 경쟁력을 키우는 것이 최선이다.

한국GM 노사가 제자리걸음 하는 쟁점은 ▲ 군산공장 폐쇄 철회 및 군산공장에 남은 근로자 680명 고용 ▲ 부평공장 신차 배정이다. 노동자 전환배치, 희망퇴직, 장기 무급휴직이 걸려있는 군산공장 문제에서 노사 모두 한 발짝도 물러서지 않고 있다. 신차 배정은 한국GM의 향후 성장 동력 확보, 미국 GM 본사의 세계시장 전략과 관련돼 있다. 한국GM이 생존하기 위해서는 경쟁력 있는 신차를 생산해 해외 시장에 수출해야 한다. 그러나 GM 본사는 고비용을 이유로 한국에서 철수해 베트남이나 중국으로 옮기겠다는 복안도 가진 듯하다. 산은이 한국GM에 지원하려는 5천억 원은 국민 혈세에서 나온다. 산은 지원이 '밑 빠진 독 물 붓기', 6월 지방선거 표심을 의식한 정부의 도덕적 해이가 되지 않으려면 한국GM 노사의 뼈를 깎는 비용절감과 획기적인 미래 성장계획이 전제돼야 한다. 지금과 같은 고비용·저효율 구조로는 경영 정상화를 기대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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