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ZTE 제재에 시진핑, "중국 IT 핵심기술 돌파 가속"

시 주석, 인터넷 안전⋅정보화 회의 “금융⋅재정⋅무역 등 제도환경 보완...全사회 역량 총동원”
WSJ “미중 무역마찰 영역 국가지원 확대” 분석…“中 정부 개입” 비판 美에 정면대응
시진핑 “인터넷안전 없으면 국가안전도 없어”... 中 사이버보안법 비판 美와 충돌 불가피

중국 신화통신은 시진핑 국가주석이 정보화의 핵심기술 돌파를 가속화해야한다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신화망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정보화가 중화민족에 천재일우의 기회를 가져다주고 있다”며 “IT(정보기술) 핵심기술 돌파를 가속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1일 베이징에서 열린 전국 인터넷 안전⋅정보화 업무회의에서다.

공산당 인터넷 안전⋅정보화위원회 주임을 겸하고 있는 시 주석의 발언을 두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미중 무역마찰 영역에서 국가지원 확대를 약속한 것”으로 해석했다. 이번 회의에선 중국 최고지도부 정치국 상무위원 7명이 모두 참석했다. 시 주석은 2014년 당 인터넷 안전⋅정보화 공작소조를 만들었고, 지난 3월 전인대 개편을 통해 위원회로 승격시켰다.

“기술 따라잡기와 기술개발의 도약을 위해 중국 기업들이 해외투자를 통해 핵심기술을 인수하는 것은 놀랄 일도 거부할 일도 아니지만 문제는 (중국)정부가 일부 지지하고 인도하고 있다는 데 문제가 있다”는 미국 무역대표부(USTR)의 비판에 괘념치 않겠다는 신호를 보낸 것이다.

WSJ는 시 주석의 발언이 인터넷 강국 청사진을 제시한 시 주석의 2016년 연설 주제를 반복하는 것이라고 전했다. 당시 시 주석의 연설은 국수주의자들과 안보전문가들이 선진 반도체칩 등을 만드는 미국 기업에 대한 지속적인 의존과 기술격자를 끝내야 한다는 호소를 하도록 한 계기가 됐었다.

이번 회의는 미국이 중국 2위 통신장비업체 ZTE에 7년간 미국 기업과의 거래를 금지하는 제재를 가하는 등 중국의 첨단기술 약진을 견제하고 나선 가운데 열렸다.

◇핵심기술 돌파구 확보에 전사회역량 동원

시 주석은 “정보화가 중화민족에 천재일우의 기회를 제공한다”며 “정보화 발전의 역사적 기회를 잡아야한다”고 말했다. “핵심기술이 국가의 보물”이라는 그는 “결심하고 항심을 유지하고 무게중심을 잡아서 정보 영역의 핵심기술 돌파를 가속화해야한다”며 “자주혁신의 인터넷 강국 건설”을 강조했다.

그는 또 “금융 재정세제 국제무역 인재 지식재산권보호 등 제도환경을 보완해 각종 혁신주체의 활력을 더 잘 분출시키도록 해야한다”고 주문했다. “기초연구와 기술혁신을 연계하는 녹색통로(빠른 길)을 뚫어야 한다”고도 했다.

시 주석은 입버릇처럼 반복하는 ‘당의 영도’를 이날 연설에서도 강조했다. “공산당 중앙의 인터넷안전과 정보화 사업에 대한 통일적인 지도를 강화해서 각지역 각 부문이 이 사업을 중점 업무 계획에 넣도록 해야한다.기업 연구소 학교 싱크탱크 등의 역할을 잘 발휘하는 등 전사회역량을 동원해야한다”는 게 그것이다.

시 주석은 중국 특색 인터넷 통치의 길과 인터넷 강국 전략 사상을 강조하며 그동안 행한 전략이 완전히 정확했다고 자평했다. 신화통신은 이를 ‘시진핑 인터넷강국 전략사상’이라고 논평하고 중국이 인터넷 안전과 정보화 사업에서 역사적 성취를 얻은 근본원인이자 인터넷 강국을 향한 행동지침이라고 치켜 세웠다.

미국의 중국에 대한 관세폭탄과 기술 견제를 주도하는 피터 나바로 백악관 무역제조업정책국장이 최근 WSJ에 기고한 컬럼에서 “중국은 해외 시장을 잠식하기 위해 국유기업과 국가의 금융 지원을 받는 기업에 값싼 토지와 자본을 제공하고 각종 수출 보조금과 세제 혜택을 준다.”고 한 주장에 괘념치 않겠다는 신호로 읽힌다.

◇중국,사이버보안 검열강화 지속 시그널

시 주석은 또 인터넷이 유해한 정보를 전달하거나 유언비어로 말썽을 일으키는 플랫폼이 절대 될 수 없도록 해야한다고 밝혀 최근 진르터우탸오(今日頭條)의 유머 앱 동영상 앱 '네이한돤쯔(內涵段子)'폐쇄 등으로 야기된 네티즌들의 반발에도 검열 강화를 지속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미국은 중국의 검열 강화가 궁극적으로 첨단 통신기술과 결합하면서 서방의 안보위협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시각을 보여왔다.

시 주석의 “인터넷 안전이 없으면 국가안전이 없고 경제사회의 안정적인 운용도 없다”는 대목은 작년 7월 시행한 사이버보안법을 그대로 이행할 것임을 강조한 것으로 해석된다.

미국과의 마찰이 불가피한 부분이다. 미국은 아마존과 마이크로소프트(MS)의 클라우드컴퓨팅을 규제하는 중국의 사이버보안법에 통상법 301조로 맞보복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최근 보도했다.

중국은 작년 사이버보안법 시행 직전 데이터 해외이전 시 해당 네트워크 장비와 서비스에 대한 당국 승인을 의무화한 규정을 2018년말까지만 유예하기로 했었다. 미국 영국 한국 등지의 무역단체 54곳이 지재권 침해 우려가 있다며 법 시행 연기를 함께 요청한 때문이다.

시 주석은 인터넷 안전과 정보화사업이 민간과 군사부문 협력의 중점영역이 돼야한다고 강조했다. “정보기술 변혁과 신 군사변혁의 역사적 기회를 잡아 생산력과 전투력은 물론 시장과 전쟁터의 내재 관계를 깊이 이해해야한다”고 주문한 것이다. WSJ는 중국의 인공지능 및 양자통신 기술 개발에서 군민 융합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고 전했다.

트럼프 정부를 자극할 수 있는 대목이다. 피터 나바로의 WSJ 기고문에 드러난 트럼프 정부의 중국 기술 추격에 대한 시각을 감안하면 그렇다.

“미국은 해외 자본을 환영하지만 중국은 순수한 경제적 목적보다 전략적·군사적 목적에 따라 미국 기업을 사들이면서 투자 프로세스(절차)를 왜곡한다. 하이테크 기업을 인수하면 종종 ‘스필오버 효과(부수 효과)’가 발생해 중국이 군사적으로 이익을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중국 국부펀드는 종종 이런 이유로 (외국 기업을 인수할 때) 일반적인 시장가보다 훨씬 높은 가격을 지급한다.”

◇미국의 중국 5G 약진 태클에도 中 해외 통신 인프라 확충 가속

시 주석은 “일대일로(一帶一路·육해상 실크로드) 건설 등을 계기로 관련 국가들, 특히 개도국이 인터넷 기초시설을 건설하고 디지털 경제와 사이버보안 등 방면에서 협력을 강화해 21세기 디지털 실크로드를 건설해야한다”고 강조했다.

ZTE에 대한 제재를 5G(5세대) 이동통신에 대한 견제 등으로 보는 중국이 자국의 기술로 해외 통신인프라 구축에 적극 나서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한 것이다. ZTE는 최근 중국에서 5G 시범 통화에 성공하는 등 세계 1위 통신장비업체 중국 화웨이와 함께 이 분야 선두주자로 꼽힌다.

21일 신화통신은 차이나모바일 차이나텔레콤 차이나유니콤 등 3대 통신사가 베이징 텐진 칭다오 항저우 등 일부 도시에서 시범적으로 5G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국가발전개혁위원회 등 정부의 비준을 획득했다고 보도했다.

차이나유니콤은 16개 도시, 차이나모바일은 12개 도시, 차이나텔레콤은 슝안 등 6개 도시를 이미 지정한 상태로 향후 6개 도시를 추가한다는 계획이다.

[베이징=오광진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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