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방전문가 "북한의 주한미군 허용은 中 견제용”

"김정은의 가장 큰 걱정거리는 중국일수도"

【서울=뉴시스】김정은 조선노동당 위원장이 평양에서 열린 당 중앙위원회 제7기 제3차 전원회의를 주재했다고 노동신문이 21일 보도했다. 2018.04.21. (출처=노동신문)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박상주 기자 = 북한이 비핵화의 조건으로 주한미군 철수를 요구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은 중국 견제용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북한을 적대시하지 않는 주한미군의 존재는 중국의 대북 영향력을 크게 견제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미국 랜드연구소(Rand Corporation)의 브루스 베넷 선임연구원은 20일(현지시간) 자유아시아방송(RFA)과의 인터뷰에서 중국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않는 북한이 남북 평화협정 체결 후 주한미군을 원할 수 있다고 말했다.

미국이 북한에 대한 적대 정책을 멈추고 공격하지 않을 것을 약속할 경우 북한 입장에서는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오히려 주한미군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베넷은 “김정은에게 가장 큰 걱정 거리는 중국일지도 모른다. 북중관계는 소련이 존재했던 과거와 매우 다르다. 주한미군이 있음으로써 중국이 남북한에 행사할 수 있는 영향력은 크게 낮아질 수 있다”라고 말했다.

앞서 19일 문재인 대통령은 북한이 비핵화 조건으로 '주한미군 철수를 요구하지 않기로 했다'라고 밝혔다.

미국 맨스필드 재단의 프랑크 자누지 대표는 북한이 주한미군 철수를 요구하지 않는다는 이번 발표가 놀랍지 않다고 말했다. 북한은 그동안 미국에 북미 평화협정을 통한 적대 정책의 중단을 요구했을 뿐 주한미군 철수를 원하지는 않았다는 것이다.

자누지는 RFA와의 인터뷰에서 “만약 미국이 북한과 정상적인 외교 관계를 맺고 국제사회가 북한 정권을 보장해준다면 북한은 주한미군 철수를 요구하지 않겠다고 미국 정부에 오랫동안 말해왔다. (북한의 이번 주장이) 기존의 입장을 바꾼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베넷 연구원은 그러나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이 우선 양보안을 내놓고 체제 보장 및 대북 경제 제재 해제 등 원하는 것을 얻고 난 후 언제든 다시 미군 철수를 요구할 수 있다고 경계했다.

그는 “많은 미국인들은 (북한의 주한미군 허용에 대해) 회의적으로 생각하고 있다. 가장 우려되는 바는 김 위원장이 문 대통령을 속여 우선 현안을 해결한 후 입장을 바꿔 결국 미군을 철수하도록 만들 수 있다는 사실”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그렇기 때문에 이번 남북정상회담에서 김 위원장이 진정성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북한이 실제 핵시설을 동결하고 국제기구로부터 핵무기 개발에 대한 사찰을 받는 등 실제적인 행동으로 비핵화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덧붙였다.

sangjoo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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