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에 주한미군 필요…中 견제용”

中 신뢰 않는 北으로서는 주한미군 필요…다만 원하는 것 얻으면 언제든 철수 요구할 수 있어

북한이 중거리탄도미사일급 이상으로 추정되는 미사일을 일본 상공으로 발사한 지난해 9월 15일 오전 경기도 평택시 주한미군 오산공군기지에서 미군 조기경보기(E-3 AWACS)가 이륙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이진수 선임기자] 북한이 비핵화 조건으로 주한미군 철수를 요구하지 않았다는 주장과 관련해 북한으로서는 중국 견제용으로 주한미군이 필요할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문재인 대통령은 19일 청와대에서 언론사 사장단과 가진 오찬 간담회를 통해 "북한이 완전한 비핵화 의지를 표명하고 있다"며 "거기에 대해 주한미군 철수라든지 미국이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조건을 제시하지도 않는다"고 밝혔다.

일부 한반도 전문가는 미국이 북한에 적대정책으로 나오지 않는 이상 북한이 주한미군을 용인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본다.

미 민간 싱크탱크인 랜드연구소의 브루스 베넷 수석연구원은 20일(현지시간) 자유아시아방송(RFA)과 가진 회견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가장 큰 걱정 거리가 중국일지 모른다"며 "북중관계는 옛 소련이 존재했던 과거와 매우 달라 주한미군의 존재로 중국이 남북에 행사할 수 있는 영향력은 크게 적어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중국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않는 북한으로서는 미국이 대북 적대정책을 버리고 공격하지 않는다고 약속하면 중국 견제용으로 되레 주한미군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미 워싱턴 소재 싱크탱크인 맨스필드재단의 대표로 한반도 전문가인 프랭크 자누지도 "미국이 북한과 정상적 외교관계를 맺고 국제사회가 정권만 보장해준다면 북한은 주한미군 철수를 요구하지 않겠다고 미 정부에 오랫동안 말해왔다"며 "북한의 기존 입장이 바뀐 것은 아니니 주한미군 철수를 요구하지 않는다는 발언이 그리 놀랄 일도 아니다"라고 밝혔다.

자누지 대표에 따르면 "북한은 오랫동안 미 정부에 북미간 평화관계 수립의 조건으로 대북 적대정책 포기를 요구해왔지 주한미군 철수를 요구해온 건 아니다."

그렇다고 이들 전문가가 북한을 무조건 믿는다는 말은 아니다. 베넷 연구원은 "김 위원장이 우선 양보안을 내놓고 체제 보장과 대북제재 해제 등 원하는 것만 얻으면 언제든 다시 주한미군 철수를 요구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따라서 27일 남북 정상회담에서 김 위원장이 실제 핵시설을 동결하고 국제기구로부터 핵무기 개발에 대한 사찰도 받겠다는 등 실질적 행동으로 나서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그는 지적했다.

이진수 선임기자 commu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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