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리가 직접 북한核 사찰…미·일 주도 북핵감시委 추진

■ 日 아사히신문 보도

미국과 일본이 북핵 폐기 과정 감시를 위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내에 새로운 위원회 설치를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아사히신문은 복수의 일본 정부 관계자 말을 인용해 "북한이 핵 폐기 관련 국제 합의를 뒤집은 전철이 되풀이되는 것을 막기 위해 미·일 주도로 안보리 내에 새로운 위원회 설치를 검토 중"이라고 20일 보도했다. 새로운 위원회에서 북한 핵 폐기 과정을 감시토록 한다는 구상이다. 국제사회 공조를 통해 북한의 이행을 강제하고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방식(CVID)으로 비핵화를 달성하겠다는 목표다. 유엔 안보리에 북핵 감시를 위한 별도 위원회를 설치하자는 구상이 나오게 된 것은 소수 국가만이 참여하는 감시로는 북한을 압박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다만 미국과 영국, 프랑스의 시리아 공습으로 인해 악화된 대러시아 관계로 인해 실현 가능성은 미지수라고 아사히신문은 덧붙였다.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러시아가 반대하면 위원회 설치는 어렵다.

지금까지 북핵 관련 논의들은 양자 혹은 다자 형태로 이뤄졌으나 성과를 거두지는 못했다.

1994년 미국과 북한 사이에 이뤄진 제네바 합의는 2002년 북한이 핵무기 개발 사실을 시인하면서 실패로 끝났다. 2007년엔 남북한에 미·중·러·일을 포함한 6자 간 합의가 이뤄졌으나 이후 실행으로 옮겨지진 못했다. 6자회담 자체도 2008년 12월 수석대표회의를 끝으로 10년째 열리지 않고 있다.

미·일 양국 정부의 이번 구상은 1990년 이라크 내 대량살상무기 폐기 과정을 참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1990년대 걸프전을 계기로 이라크의 생화학무기 등을 사찰하는 대량살상무기 폐기특별위원회(UNSCOM)를 설치했다.

사찰 대상은 생화학무기를 비롯해 장거리 탄도미사일 등이었다. 이라크는 그러나 1997년 이후 사찰을 조직적으로 방해하기 시작했다. 1998년부터는 한발 더 나아가 UNSCOM 체제 개편이 이뤄지지 않으면 사찰에 응하지 않겠다고 반발하며 사찰단을 추방했다. UNSCOM이 미국 주도로 이뤄지는 것에 대한 불만 때문이었다. 이라크가 사찰단을 추방하자 미국과 영국 주도의 '사막의 여우' 작전이 진행되는 등 이후 상황이 더 악화됐다.

유엔에선 고착 상태 해소를 위해 1999년 12월 결의안 1284호 채택을 통해 '유엔 감시검증사찰위원회(UNMOVIC)' 체제로 전환하며 유엔이 주도하는 형태를 갖췄다. UNMOVIC 활동은 2003년까지 이어졌다.

[도쿄 = 정욱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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