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에버랜드 수상한 땅값' 검찰에 수사 의뢰

<앵커>

국토교통부가 삼성 에버랜드의 수상한 땅값 변동에 대해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저희가 보도를 통해 집중적으로 문제를 제기한 이후 국토부가 감사를 했는데, 문제점이 확인됐고 그 배경에 외압이나 청탁이 있었을 개연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한세현 기자입니다.

<기자>

국토부는 먼저, 하나뿐이었던 에버랜드 땅 표준지가 7개로 늘어나는 과정에 지침 위반이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감정평가사가 지자체와 협의해 확정한 표준지 2곳 중 1곳을 마음대로 바꾼 것을 문제로 지적했습니다.

['SBS 8시 뉴스', 지난 5일 : 원안이 변경되면서 표준지 가운데 가장 비싼 땅이 추가됐는데, 에버랜드 땅 가치를 부풀릴 때 활용됐던 바로 그 땅이었습니다.]

㎡당 40만 원짜리 숙박 시설용 표준지를 가리키는데, 그 뒤 법정 교체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데도 5곳을 추가한 지침 위반도 감사에서 확인됐습니다.

늘어난 표준지 7곳 가운데 6곳의 공시지가를 최대 5배 가까이 올리면서 한 곳의 가격은 이전보다 낮춘 것은 평가의 일관성 결여로 지적했습니다.

합병 전후 공시지가 급등락은 지가 산정의 신뢰성을 훼손한 것으로 지적됐습니다.

[김종학/국토교통부 감사담당관 : 감정 평가 요인 외에 어떤 외부 요인이 있었지 않나, 그런 부분은 감사상 한계가 있어서 그런 부분 때문에 수사를 의뢰하게 됐습니다.]

국토부가 의심한 외압이나 청탁의 실체 규명은 이제 검찰의 손에 넘어가게 됐습니다.

[한세현 기자 vetman@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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