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낙규의 Defence Club]10년전 노 前대통령이 주장한 종전협정은

2005년 당시 노무현 대통령과 부시 미 대통령의 한미정상회담 모습.

[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남북간 종전문제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고 언급하면서 '종전협정(종전선언)'에 대한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특히 10여전 당시 노무현 대통령이 미측과 '종전협정'을 논의한 바가 있어 당시 상황을 되짚어봐야한다는 지적이다.

18일 정부관계자에 따르면 한미는 지난 2006년에도 종전선언을 논의한 적이 있다. 당시 조지 W 부시 미국 대통령과 노무현 대통령은 한미정상회담 자리에서 한국ㆍ미국ㆍ북한 3국이 '종전협정'(종전선언)에 서명하는 방안을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종전협정'이 구체적으로 종전선언인지 아니면 평화협정인지에 대해서는 알려지지 않았으나 한반도의 '평화 세리머니'에 3국이 함께 하자는 취지였다는 것이다.

다음해 노무현 대통령과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은 정상회담을 갖고 초보적 수준에 머물렀던 군사신뢰구축 문제에 획기적인 돌파구를 마련하기로 했다. 당시 정상회담의 주요 의제는 한반도 평화구축 이었다. 군사신뢰구축을 위해 남북은 1992년 발효된 남북기본합의서에 명시된 수준의 의제를 제시했었다.

남북기본합의서에는 군사공동위원회를 구성해 ▲대규모 부대이동과 군사연습의 통보.통제 ▲비무장지대(DMZ)의 평화적 이용 ▲군 인사교류 및 정보교환 ▲대량살상무기(WMD)와 공격능력의 제거 ▲단계적 군축실현 및 검증 등의 문제를 협의, 추진키로 했다. 우발적인 무력충돌과 그 확대를 방지하기 위한 긴급 연락수단체계로 양측 군사당국자간 직통전화(핫라인)을 설치 운영하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었다.

특히 DMZ의 평화적 이용 방안과 관련해서는 휴전선 155마일에 걸쳐 설치된 양측 GP(최전방초소)와 병력, 중화기 등을 단계적으로 후방으로 철수하는 문제가 협의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DMZ 일대의 선전수단은 이미 철거됐지만 대규모 병력과 중화기가 밀집 배치되어 있어 우발적인 상황이 발생하면 다량의 인명피해를 동반한 국지전으로 확전될 가능성이 상존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종석 전 통일부 장관이 지난 12일 문재인 대통령의 원로자문단 간담회에서 '비무장지대(DMZ)에 있는 소초에서의 무기 철수' 방안을 제안한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이와 더불어 군비증강의 무한경쟁을 지양하고 재래식 전력의 감축 협의를 위한 상설기구를 설치 운영하는 방안도 설득력 있게 제기되고 있다. 북한은 1990년 5월 31일 중앙인민위원회.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정무원(내각) 연합회의 형식으로 군사훈련과 군사연습의 제한, 군사분계선 비무장지대의 평화지대화, 남북 10만명 이하 단계적 병력 감축, 한반도 비핵지대화, 외국군 철수 등 10개 항의 군축안을 제시한 바 있다.

서해상 긴장완화를 위한 북방한계선(NLL) 문제도 거론됐다. 북측은 NLL을 무효화하고 새로운 해상경계선을 설정하자는 입장인 반면 남측은 해상경계선의 설정을 국방장관회담을 통해 협의하되 반세기 이상 실질적 경계선 역할을 해온 NLL을 완전히 배제해서는 안된다는 입장이다. 이 때문에 남측은 NLL 근방에 공동어로수역을 지정해 평화적으로 이용하자는 제의를 해놓고 있지만 북측이 NLL 이남에 5곳의 어로구역을 설정하자고 맞받아 진전을 이루지 못했다.

10년이 지난 지금 남북정상회담자리에서는 여러가지 변수가 생겼다. 우선 부정적인 요소로 미국 내 대북 강경 세력이 거론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2일(현지시간) 허버트 맥매스터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보좌관을 전격 경질하고, 대북 '초강경파'로 꼽히는 존 볼턴 전 유엔주재 미국대사를 후임으로 발탁했다. 북한과 이란 등의 국제 문제에 관해 초 강경론을 설파하는 그의 발탁을 두고 주요외신은 "'슈퍼 매파'(super-hawk)가 NSC 보좌관으로 임명됐다"고 평가했다. 볼턴 보좌관은 방송 출연이나 공개 강연을 통해 북한의 위협을 부각하면서 대북 군사행동의 필요성을 여러 차례 역설해왔다.

긍정적인 면도 있다. 북측이 'DMZ의 비무장화'를 수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지난 2007년 남북정상회담에서도 노무현 당시 대통령이 김정일 국방위원장에게 제안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당시 김정일 위원장은 "아직은 때가 아니다"라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김정은 위원장이 문 대통령의 특사단 방북 당시 '핵무기는 물론 재래식 무기를 남측을 향해 사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힌 점에 비춰 'DMZ의 비무장화'를 전격 수용해 그 의지를 보여줄 가능성도 있다.

양낙규 기자 if@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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