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사설] 커지는 ‘드루킹’ 의혹, 성역 없이 투명하게 수사해야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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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포털에서 지난 1월 문재인 정부 비방 댓글을 쓰고 추천수 등을 조작한 혐의(업무방해)로 김아무개(일명 ‘드루킹’)씨 등 더불어민주당원 3명이 17일 구속기소됐다. 김경수 의원을 비롯한 정부여당 인사들과의 조직적 연계나 지난 대선 당시 불법선거 여부 등 여러 의혹이 제기되는 상황에서, 경찰은 수사팀을 확대해 자금 출처와 추가범행 여부를 본격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은 <에스비에스>(SBS)가 처음 매크로 프로그램에 의한 조작 의혹을 제기해 민주당이 경찰에 고발하면서 시작됐으나 김 의원 관련 사실이 드러나면서 새로운 국면을 맞았다. 언론과 정치권 등에서 여러 의혹이 잇따라 나오는 상황에서도 ‘경찰 수사는 게걸음’이란 비판을 받았다. 이 과정에서 검찰과 경찰의 석연찮은 수사 태도가 도마에 오른 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다. 수사하는 경찰이나 지휘하는 검찰 모두 티끌만큼의 은폐·왜곡 시비가 일지 않도록 당당하고 공정하게 임해야 할 것이다.

‘드루킹의 자료창고’라는 경제·시사 블로그를 운영해온 김씨는 2009년과 2010년 네이버의 파워블로거로 뽑혔고 최근까지 ‘이니 하고 싶은 거 다 해’ 등 시사 팟캐스트와 유튜브 채널을 운영해왔다고 한다. 그런 그가 돌연 정부에 비판적인 온라인 활동에 나섰으니 기이한 일이다. 일단 ‘자리’ 요구가 불발된 때문으로 보이지만 의문은 그것만이 아니다. 특히 지난 대선 당시의 행적이 주목된다. 대선 때도 출판사 건물 등에서 불법 선거운동을 벌인 것은 아닌지, 민주당이나 대선 캠프가 조직적으로 이들을 관리한 적은 없는지 의문이 제기될 법하다. 오사카 총영사 문제로 여당 실세 의원과 청와대 비서관까지 나설 정도면, 뭔가 특별한 관계였는지도 의혹으로 등장한다.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민주당과 네이버의 고발을 받아 2월 초순부터 수사를 벌여왔으나 두달이 다 되도록 압수물 분석이 끝나지 않았다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다. 주거지 등에서 휴대전화 170여개를 확보해 30여개만 분석하고 나머지는 검찰에 보냈다는데 결과는 여전히 오리무중이다. 경찰이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면서 김경수 의원 관련 여부 등 주요한 내용을 제대로 넘기지 않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지방선거를 앞둔 상황이어서 정치 공방이 더 치열하다. 검찰과 경찰은 스스로 실체적 진실만 보고 가겠다는 자세를 가다듬어야 한다. 성역 없는 투명한 수사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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