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조국 책임론 일축 "후원금은 자진신고 문제"

“민정라인, ‘해외출장’ 문제는 지금도 적법하다고 생각”

청와대는 17일 김기식 전 금융감독원장 검증 과정에 대한 책임론을 받고 있는 조국<사진> 민정수석비서관에 대해 “그런 절차상의 문제에서 민정에서 책임질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이날 오전 춘추관에서 기자들을 만나 “(후원금 관련 사안은) 김기식 후보자가 자진 신고를 해야하는데 김 후보자가 그것을 안한 것이고, 그후 문제가 있다고 하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유권해석을 의뢰한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후원금은 김 전 원장 본인이 클리어된 것으로 알고 있어서 이쪽에서 그렇게 크게 보지 않았다”며 “(검증 리스트에) 후원금 항목 자체가 없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후원금은 선관위에 모든 것을 신고하게 돼 있다. 그게 문제가 될 거라면 선관위에서도 문제가 (됐을 거고, 그래서) 문제가 됐다면 (민정이 검증)하지만, 일차적으로 모든 것을 검증한 선관위에서 이야기가 없다면 여기서 그 문제를 까서 봐야할 이유가 없다”며 “김 전 원장 뿐 아니라 다른 사람도 마찬가지”라고 했다.

그는 “문제가 되니까 2016년 당시 유권해석 자료를 김 전 원장에게 제출을 받아서 물어봤다”며 “김 전 원장은 옛날에 유권해석을 받았다고 (자료를) 제출한 것이고, 그것을 민정이 보기에는 문구가 딱 떨어지지 않아서 판단이 안선다고 생각해서 (선관위에 다시) 질의서를 보냈다”고 했다.

그는 “정치자금법 부분은 오판한 것이 아니다”라고도 했다.

이 관계자는 또 “해외출장 문제에 대해서는 민정은 법적으로 적법하다고 본 것이고, 지금도 적법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며 “(해외출장 관련 법적으로는) 출장의 목적이 뭐냐에 따라 달라진다는 것이고, 그런 부분을 판단할 기관은 없다. 검찰이 수사중이니 거기 맡겨두면 된다. 도덕적으로는 중간 이상이냐 이하냐를 알 수 없다. 전수 조사를 해봐야 알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김 전 원장과 관련) 문재인 대통령은 아무 말씀도 없었다”며 “문 대통령에게 누를 끼쳤다면 대통령이 판단할 것이다. 대통령에게 누를 끼쳤다, 아니다를 밖에서 말하는 게 맞지 않다"고 말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김 전 원장의 사표를 수리했다.

[박정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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