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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득 어려운 김경수의 ‘열린추천’ 靑은 왜 받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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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혁신처 건너뛰고 靑에 ‘드루킹’ 바로 추천

靑 “열린추천제 제대로 작동해 배제한 사례”


필명 ‘드루킹’으로 알려진 민주당원 김모(48) 씨의 오사카총영사 인사 협박과정에서 문재인 정부의 열린추천 인사시스템이 비판을 받자 청와대가 즉각 반박에 나섰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17일 기자들에게 ‘열린 인사추천이 아닌 실패한 청탁이라는 지적이 있다’는 지적에 “김경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열린 추천을 한 것이고, 공정한 프로세스를 밟아 적합하지 않다는 판정이 내려져 (피추천인이) 배제가 된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하지만 대선 과정에서 공을 세웠다는 이유로 검증되지 않은 인사인 김씨의 청탁을 정권 핵심 실세인 김 의원이 인사수석실에 전한 행위 자체가 적절치 않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물론 문재인 정부는 열린 인사 추천 시스템이라 누구든 인사 추천은 가능하나 추천대로 실제 인사가 이뤄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문제 없다는 반론도 있다. 하지만 국민 누구든 공무원 인사를 추천할 수 있는 인사 시스템은 1차적으로 청와대가 아닌 인사혁신처이 운영하는 ‘국민추천제’ 절차를 통해 이뤄진다. 인사혁신처는 국민이 직접 공직 후보자 인재를 추천하고 발굴하는 ‘국가인재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을 갖춘 바 있다. 지난 2016년 7월 기준 국가인재데이터베이스 등록자는 총 28만 3113명에 달한다. 결국 청와대 인사수석실이 ‘드루킹’이 오사카 총영사로 추천한 인사를 검증한 데는 국회의원 및 문재인 측근이라는 김 의원의 배경이 크게 작용했다고 해석이 가능하다.

청와대 관계자는 ‘청와대에 인사추천권 및 발언권을 갖고 의견을 낼 수 있는 인물이 있거나 비선의 비공식적 추천에 따라 추천이 이뤄지는가’는 질문에 “인사수석실에서 가능한 범위 안에서 열린 추천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만 말했다. ‘가능한 범위’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앞서 김 의원은 전날 대선 직후 김씨가 국회 의원회관으로 찾아와 오사카총영사로 모 변호사를 추천했다고 밝혔다. “문재인 정부가 열린 인사 추천 시스템이라서 추천된 인사가 대형 로펌에 있고 일본 유명 대학 졸업자이기도 해서 청와대에 전달한 것”이라고 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백원우 민정비서관은 인사면접이 아닌 상황파악을 위해 모 변호사를 만났다”며 “심각한 문제라고 인지하지 않았고, 향후 특별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문재연 기자/munja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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