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교육회의 ‘2022학년도 대입 개편안’ 시간표 제시…8월초 확정

- 16일 제3차 회의 개최…대입개편특위-공론화위 ‘투트랙’ 운영

- 5월 공론화 범위 설정→7월 국민참여형 공론→8월초 권고안 확정



[헤럴드경제=박도제 기자] 최근 교육부가 발표한 ‘2022학년도 대학입시제도 이송안’을 받은 국가교육회의가 공론화 추진 일정을 내놨다. 4~5월 국민 의견을 수렴해 공론화 범위를 결정하고, 6~7월 TV토론회 및 국민참여형 공론절차를 거쳐 8월초에 대입제도 개편 권고안을 발표한다는 계획이다.

대통령 직속 국가교육회의(의장 신인령)는 16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차 회의를 갖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대학입시제도 개편 공론화 추진 방안’을 심의하고 의결했다.

국가교육회의는 이번 방안에 따라 4개월간의 국민참여형 공론화 과정을 거치고, 그 결과를 반영해 8월초까지 대입제도 개편 권고안을 제안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국가교육회의는 ‘대입제도 개편 특별위원회’와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하기로 했다. 전문가 중심의 특위와 일반인들의 여론을 수렴하는 공론화위원회의 투트랙 구성이다.

특별위원회는 국가교육회의 상근위원을 위원장으로 국가교육회의 위원 겸 전문위원회 위원장 3명, 대학ㆍ전문대학 및 시도교육청 협의체 추천인사 3명, 학계 등 교육전문가 4명, 언론인 2명 등 13인 내외로 구성된다. 특위는 공론화 범위를 설정하고 공론화위원회의 활동을 지원하며, 공론화위원회가 제출한 공론화 결과를 바탕으로 대입제도 개편 권고안을 마련하게 된다.

또 독립성과 중립성을 원칙으로 하는 공론화위원회는 갈등관리, 조사통계 분야 등 공론화 전문가를 중심으로 7인 내외로 구성된다. 이들은 공론화 추진 방안을 구체화하는 한편 공론화 과정을 관리하며, 그 결과를 대입제도 개편 특별위원회에 제출한다.

이에 따라 특별위원회가 교육부 논의 요청 사항 및 수렴된 국민제안 사항을 바탕으로 4~5월 공론화 범위를 설정하면, 공론화위원회는 이렇게 설정된 공론화 범위 내에서 대입제도 개편 공론화 의제를 6월에 선정하게 되며, 이후 7월에는 국민참여형 공론 절차를 거치게 된다.

국민참여형 공론 절차는 신고리 원전에서 적용된 공론화 방식과 유사하지만, 쟁점이 다양하고 복잡하게 연결되어 있는 점을 고려해 구체적인 공론화 방안과 절차는 추후 공론화위원회에서 설계할 예정이다.

공론화위원회가 제출한 공론화 결과를 바탕으로 특별위원회는 대입제도 개편 권고안을 마련하게 되며, 국가교육회의가 8월초 전체회의를 열어 최종 확정하게 된다.

4개월에 그치는 공론화 기간이 부족하지 않겠냐는 우려와 관련해 국가교육회의는 “작년 연말 출범 이후 국가교육회의는 교육전문가 및 공론화전문가와 협의 등을 통해 대입제도 개편에 적합한 공론화 방안에 대해 검토해왔다”며, “주어진 4개월 동안 최선을 다해서 국민의 의견을 듣고 공론화 과정을 잘 꾸려 나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신인령 국가교육회의 의장은 “대입제도 개편을 둘러싸고 다양한 의견과 갈등이 존재하는 상황이므로 공론화 과정에서 국민의 의견을 충실하게 수렴하고 국민참여를 확대하여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며,“국민 신뢰를 받을 수 있는 ‘단순하고 공정하며 학생의 성장과 발달에 기여하는’ 대입제도 개편안 마련에 힘쓰겠다”고 전했다.

pdj2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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