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비판 댓글 조작 '드루킹'...민주당원이었던 그가 왜?

■ 이웅혁 /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 김광삼 / 변호사

[앵커]
민주당원의 댓글 조작 사건의 파문이 커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민주당 현직 국회의원이 연루됐다는 의혹까지 불거지면서 각종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데요.

관련 내용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 김광삼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주말 휴일을 겪으면서 댓글조작 사건이 시끌시끌한데요. 민주당원, 그러니까 당비를 내는 당원이 이게 조직적으로 댓글 조작사건에 개입한 것으로 드러났는데 이게 사건이 어떻게 전개된 건지 다시 한 번 정리를 해보죠.

[인터뷰]
원래 시작 자체는 사실상 민주당 추미애 대표가 강력하게 요구를 한 셈이었습니다. 무엇인가 댓글 공작이라고 하는 냄새가 난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또 방송인이라고 불리는 김어준 씨 자체도 이것은 인간으로서 할 수 없는 행위이다. 왜냐하면 댓글에 대한 반응이 빠른 시간 안에 수천 건, 수만 건으로 증가하기 때문에이것은 기계에 의한 행위다. 그래서 철저한 진상조사가 필요하다. 이와 같은 것이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네이버도 경찰에 수사를 의뢰를 했고요. 그래서 수사가 시작되었는데 요약을 하게 되면 2018년 1월 17일 새벽에 한 4시간에 걸쳐서 매크로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소위 말해서 기계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남북 아이스하키 단일팀에 대해서 나온 기사에 대해서 이것은 정부가 무엇인가 잘못한 것이다라고 하는 댓글에 무려 4만 건이나 무엇인가 찬동을 하는, 즉 정부의 입장에 반대하는 이와 같은 댓글을 급격하게 올린 것이죠.

이때 사용한 아이디 수가 무려 614개다. 그래서 상당히 좀 이상하다. 그래서 결국 범인 3명을 잡아서 구속을 시켰는데 모두 다 민주당 당원으로 현재까지 밝혀져 있는 셈이고요.

본인들의 진술의 얘기는 소위 보수층에서 무엇인가 이런 것을 계속하고 있다는 인상을 가짜로 심어주기 위해서 이런 일을 했다라고 현재까지는 동기를 밝히고 있는 상황인 것이고요.

또 이것이 그 뒤에 일정한 정치적인 조정, 배후, 소위 말해서 다른 배후세력이 있는 게 아니냐라는 입장에서 지금 어제, 오늘 사이에 정치권에서 상당히 논박이 붙고 있는 상황으로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앵커]
말씀하신 것처럼 민주당에서 수사 의뢰를 하면서 시작된 내용인데 지금 주범으로 지목된 인물이 김 모 씨입니다. 드루킹이라는 이름을 사용하고 있는데 어떤 인물인가요?

[인터뷰]
일단 한 마흔여덟 정도 김 모 씨로 알려져 있는데 유명 블로거예요. 블로거이기 때문에 상당히 그 방면에 있어서는 영향력이 많이 있다고 볼 수 있고 이전에 2009년하고 2010년도에 시사, 인문, 경제 분야에서 파워블로거로 선정도 됐거든요.

그런 것처럼 인터넷에서는 상당히 영향을 미친 그런 블로거다, 이렇게 볼 수 있고. 본인 자체는 보니까 전에부터 상당히 어떤 경제민주화랄지 이런 측면에서 많은 글을 쓰고 그래서 거기에 찬동하는 사람들이 많이 공감하고 그래서 본인이 드루킹이라는 참고자료라는 블로그를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의 방문 누적인원만 해도 986만 명 거의 1000만 명 가깝죠. 그 정도로 상당히 영향력이 있는 파워 블로거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일반적으로 정치나 시사, 평론 블로거들은 사실은 정치 아니면 특히 선거에 있어서 중립을 지켜주는 게 맞는데 보니까 2016년도에 민주당 권리당원으로 돼서 한 달에 1000원씩 내는 거죠. 그래서 그 당시에는 민주당의 대선을 위해서 굉장히 활동을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어떤 이유에서였는지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은 그거죠. 대선 이후에 어떠한 지위를 부탁했는데, 지인에 부탁했는데 그게 거절하자 이걸 오히려 반대로 돌아서서 댓글을 단 게 아니냐. 그 부분이 거의 설득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가장 중요한 쟁점은 그겁니다.

지금 민주당에 반대되는 것, 현 정부에 비판되는 활동을 했느냐자체는 개인적인 일탈일 수 있는데 그 전에 과연 대선에 있어서도 어느 정도 개입한 것이냐 안 한 것이냐 그건 지금 밝혀진 게 전혀 없어요.

지금 경찰이 체포한 것은 1월 17일날 아이스하키 남북 단일팀과 관련해서 614개의 아이디를 사용해서 추천 공감수를 늘려서 결국 4만 명 이상 거기에 참여하게 해서 여론을 왜곡했다, 그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향후에 있어서 그 전에도 댓글 조작이라 할지 여론 조작을 한 것인지 아니면 조작을 했다고 한다면 그 전에, 그 뒤에 누구 배후가 있는 것인지 그게 가장 중요한 쟁점이 되겠죠.

[앵커]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첫 번째 여론조작 시도였느냐 하는 것도 수사의 대상입니다마는 이게 정치권 인물하고 관련이 되어 있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논란이 더 확산되고 있어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인물 자체가 모 방송에서 실명으로 밝혀졌죠. 그래서 김경수 의원이다 이렇게 입장이 나왔고요. 그 방송이 나오자마자 불과 3시간 만에 국회 정론관에서 반박 설명을 했습니다.

이거죠. 두 당사자 간 상당히 많은 수의 의견 교환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 보도의 한 내용인데요. 심지어 수백 건의 문자메시지가 있었다. 오늘 아침 보도에 의하면 그 내용 자체가 A4용지 30장에 해당이 됐다, 이런 내용인 것 같고요.

김경수 의원 측은 그것은 아니다. 일방적으로 계속 보내왔기 때문에 수동적으로 받았을 뿐이고 단지 감사하다라고 하는 의사표시는 일부는 있었다. 이것이 상당히 달라지는 이와 같은 내용인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의 목적 자체가 사실은 일부 도와주려고 하는 것에 너무 과도한 인사청탁을 했기 때문에 이것은 허용할 수 없어서 이것을 거절을 했더니 이것에 대한 앙갚음으로 이와 같은 일을 벌인 것이다.

그리고 이제 인사청탁의 내용 자체는 다른 보도에 의해서 밝혀졌는데 오사카의 총영사로 지인을 추천을 하기를 바란다 이와 같은 내용이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2월에도 보면 누가 그것을 올렸는가는 잘 모르겠지만 지금 김경수 오사카 이와 같은 댓글이 상당히 있었기 때문에 그때부터 이와 같은 불만을 계속 표했던 상황이다.

그리고 또 드루킹이라고 하는 사람이 자신의 블로거 등에 표시한 내용에 의하면 그래, 한번 지켜보자. 만약에 외교와 관련이 없는 사람이 가게 되면 내가 좌시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또 얘기를 했던 것으로 현재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오사카 총영사가 한겨레신문 논설위원이 간 것으로 현재 이렇게 보도가 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등등이 논박이 상당히 있는 것이고요.

그걸 요약을 하게 되면 김경수 의원이 적극적으로 지휘, 응원 또는 적어도 사후에 방조, 묵인을 했느냐 아니면 이른바 정치권의 사이버 공간 안에서의 브로커의 일방적인 행위에 불과한 것이냐 이 부분이 사실은 수사의 가장 중요한 초점이 아닌가 보이는 것입니다.

[앵커]
생각하신 것처럼 김경수 의원이 직접 기자회견을 열고 해명을 한 부분이 있는데요. 그 부분 들어보겠습니다.

[김경수 / 민주당 의원 : 문제가 된 인물은 지난 대선 경선 전에 문재인 후보를 돕겠다면서 스스로 연락을 하고 찾아온 사람입니다. 선거 때는 통상적으로 자주 있는 일입니다. 그 이후에 드루킹은 텔레그램으로 많은 연락을 보내왔습니다. 그런데 선거가 끝난 뒤 드루킹은 무리한 요구를 해왔습니다. 인사 관련한 무리한 요구였고, 청탁이 뜻대로 받아들여지지 않자 상당한 불만을 품은 것으로 보였습니다. 그렇게 끝난 일이었습니다.]

[앵커]
김경수 의원의 해명을 들어봤는데요. 이 이후에도 여러 가지 의혹 보도가 이어졌습니다.

먼저는 어쨌든 드루킹이 먼저 연락을 해와서 알게 됐다고 하는 건데요. 과연 그러면 김경수 의원과 드루킹이 직접적으로 밀접한 관련 속에서 일을 해왔느냐 이 부분이 수사의 쟁점이 되겠죠?

[인터뷰]
그렇죠. 제가 볼 때는 아마 드루킹이 먼저 연락을 한 건 맞을 것 같아요. 그러면 사실 선거의 캠프에 있는 사람으로서, 문재인 캠프 대변인을 했잖아요.

캠프에 있는 사람으로서 돕겠다고 하면 그 사람의 성향이 이상하더라도 아니다, 이렇게 거절할 수 없는 입장이고 우리야 실오라기 하나라도 건지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을 거 아닙니까?

선거에서 도와달라고 했을 것 같아요. 도와달라고 했는데 도와달라고 하는데 과연 드루킹의 영향력이 얼마인지 드루킹이 저런 매크로라 할지 아니면 인터넷 댓글과 관련해서 조작을 전문으로 하는 사람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알고 있었느냐가 중요하겠죠.

그런데 김경수 의원은 전혀 그런 게 없었고 일방적으로 연락을 한 것이고 본인은 그래서 도와준다고 해서 거기에서 소극적으로 응답을 했는데 경선이 끝난 다음, 선거가 끝난 다음에 결국 오사카 총영사에 지인이 갈 수 있게 해달라 그런 요구를 해서 그때부터 연락을 끊었다, 그런 취지로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김경수 의원의 어떤 얘기도 상당히 설득력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것은 첫 번째는 저 사람들이 민주당 3명이 구속됐는데 민주당 권리당원이잖아요. 그리고 지금 아이스하키팀과 관련한 댓글 전에 경선 과정이랄지 대선 때는 민주당 측 후보를 굉장히 도왔던 사람들인데 왜 이 사람들이 이렇게 180도 돌아섰느냐, 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더욱 중요한 부분은 김경수 의원과 연락을 했다고 하는 것은 이미 밝혀졌잖아요. 그래서 연락한 범위가 어느 정도냐 그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런데 수백 건의 문자를 텔레그램을 통해서 보냈다고 합니다. 그런데 텔레그램이 일반 대화가 있고 비밀 대화가 있어요. 그런데 일반 대화는 보내고 우리 카카오톡과 똑같죠.

하지만 비밀대화 같은 경우는 서로 대화를 하다가 내 거를 지우면 상대방도 지워지거든요. 그런데 지금 나온 것은 일반 대화를 했던 것으로 보이고 그런데 이 드루킹은 수백 건의 문자 메시지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지우지 않고.

그런데 김경수 의원은 과연 서로 주고받았던 문자메시지를 가지고 있느냐 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내용 중에서도 무리한 요구를 한다랄지 아니면 그냥 소극적으로 그래, 많이 도와달라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다고 하면 전혀 문제가 없겠죠.

그렇지만 거기에 어떤 적극적인 의사를 표현했다든가 조금이라도 드루킹이 댓글과 관련된 부분에서 어떤 식으로 조작을 하고 있는 것을 알았느냐 몰랐느냐 그게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우리가 지금 국군사이버사령부라 할지 국정원과 관련해서 댓글 때문에 굉장히 우리 국민들도 예민해 있고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야당에서 주장하는 것은 조직적으로 연루되어 있다 이렇게 주장하지만 아직까지는 나온 것이 1월 17일자 댓글 2개밖에 없기 때문에 과연 이게 마녀사냥 식으로 가는 건지 아니면 조금이라도 연관성이 있는 것인지 그 부분은 투명하게 조사를 거쳐서 밝혀야 할 부분이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말씀하신 것처럼 인사청탁에 불만을 품고 돌아선 것이다라는 추측이 나오고 있고요. 그 가운데 하나가 오사카 총영사 자리를 요구했다라는 보도도 나온 상황인데 이것과 관련해서 야당에서는 일방적인 연락일 경우에 이런 인사청탁이 가능한가라는 의문을 제기하고 있거든요.

[인터뷰]
그렇죠. 그러니까 소위 선거 이후에 논공행상적 사안이 분명히 있었던 것은 아닌가. 그런데 이것이 일방적으로 말이죠. 원하지도 않았는데 일정한 행위를 동의하지도 않았는데 그걸 하고 나서 대가를 요구하는 이와 같은 정치 브로커의 모습이 아닌가 이런 시각도 있는 반면 이걸 또 거꾸로 놓고 해석하게 되면 요구한 그 내용 자체가 상당한 수준입니다.

오사카 총영사라고 하는 대사급을 요구한 것을 보면 사실상 도와준 행위가 상당히 그만큼 크기 때문에 비례관계가 있었기 때문에 당당히 이것을 또 요구한 것은 아니냐. 이런 두 가지 해석이 상당히 가능하지 않는가 생각이 됩니다.

다만 좀 의심스러운 것은 당사자가 자신의 페이스북 등에 이런 얘기를 한 것은 상당히 의심스럽습니다. 뭐냐하면 2017년 대선에 있어서 댓글부대에 배후가 누가 있는지 밝혀주랴라고 하는 식의 표현을 했다는 이 점. 그러니까 상당 부분 적어도 암묵적인 도움을 받고 이런 것은 인정할 수 있는 합리적인 상황이 아닌가 보여지는데요.

결국 이것이 수사의 초점이 될 것이고 결국은 큰 틀에서 본다고 한다면 2012년도 국정원 등을 동원한 대선, 댓글과 관련된 논란 그것이 지금 어떻게 보면 공무원이 아니고 사인 간에 어쨌든 댓글부대 모습에 비춰져서 그렇지 모습이 상당히 유사하지 않느냐, 이런 또 비난도 상당 부분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단순한 개인의 일탈인지 아니면 적어도 이것을 암묵적으로 용인을 한다거나 이것을 방조한다든가 이 부분이 정확하게 밝혀지지 않게 되면 사실상 여러 가지 차원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의 정권의 도덕성이라든가 또는 지금 2명의 대통령을 적폐청산으로써 이렇게 처벌하고 있는 이 과정에 있어서도 그 추동력도 상당 부분 조금 떨어지게 되는 이와 같은 것으로까지 연결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이것이기 때문에 이 사안의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것이 아주 중요한 사안이 아닌가 저는 개인적으로 평가합니다.

[앵커]
지금까지는 민주당이 댓글 조작이나 이런 것에 어떤 일방적인 피해자라고만 알고 있었는데 말이죠. 그런데 민주당 당원이라는 사람이 댓글 조작에 관여했다는 것 때문에 좀 충격을 받고 있습니다.

민주당에서는 당원의 일탈이라고 했지만 하지만 이 사람이 직접 인사청탁까지 할 정도면 단순하게 도와준 거 이상이라고 봐야 되기 때문에 글쎄요, 이건 수사를 통해서 명백히 좀 밝혀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어요.

[인터뷰]
민주당에서는 개인적 일탈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런데 또 민주당이 사실은 1월 17일 관련된 것에 댓글 공감이 엄청나면서 4만 건 넘어가고 그러지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추미애 대표가 굉장히 그 부분에 대해서 비난하면서 고발했어요.

그런데 네이버에서는 그렇게 할 수도 없다. 그런 식으로 부정적인 반응을 일으켜서 또 고발을 했거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렇게 밝혀졌는데. 이게 만약에 민주당 내에서 조직적으로 했다고 하면 저렇게 고발할 이유가 없었겠죠. 그래서 당지도부랄지 민주당 내에서는 저걸 일부러 알고도 그렇게 했다 이렇게 볼 수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게 만약에 알고 있었다면 저걸 고발했을 때 그러면 선거 전에 경선 과정이라 할지 대선 과정에서도 저렇게 한 것이 드러날 가능성이 크지 않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에서는 전혀 몰랐다가 이번에 언론을 통해서 안 것은 거의 분명해 보여요.

하지만 민주당 자체가 조직적으로 전혀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일부 민주당의 핵심 당직자라 할지 아니면 다른 사람이 드루킹과 관련이 있다고 한다면 문제가 좀 달라질 수는 있겠죠. 그래서 지금 민주당 입장에서는 6.13 지방선거도 있고 저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한 부분이라고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개인적 일탈이라 할지라도 과연 당내에서 누가 연관성이 있느냐 이 부분이 굉장히 수사 과정에서도 드러나게 된다고 하면 민주당 입장에서도 당혹스러울 수밖에 없는데 지금 드루킹이 하는 행태를 보면 전형적인 정치적 브로커 형태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대부분 선거에서는 저렇게 유명 블로거랄지 아니면 또 내가 조직을 얼마 가지고 있다, 그런 식으로 해서 접근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리고 본인 자체가 2016년도부터 민주당에 입당해서 권리당원이 됐다고 하면 선거를 목적으로 당원이 된 것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선거 목적이 아니라면 예전부터 민주당 지지자라면 5년, 10년 전부터 민주당 당원에서 활동을 해왔겠죠. 그래서 그런 약간 의문스러운 점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일단 검찰이 됐건 경찰이 됐건 이 부분을 수사하면 마음 먹으면 이건 분명히 밝힐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결과의 여하에 따라서 어떤 관련성 아니면 관련성이 없고단순한 정치 브로커의 일탈이지 않느냐. 이런 부분이 밝혀질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일단 김경수 의원은 드루킹이 텔레그램을 통해서 일방적으로 많은 연락을 보내왔다라고 밝힌 상황인데. 경찰이 디지털포렌식 작업을 마치지 않았습니까. 앞으로 어떻게 좀 진행이 될까요?

[인터뷰]
인스타그램 같은 경우, 텔레그램 같은 경우 해외에 서버가 있기 때문에 그 자체를 복원하는 것은 상당히 한계가 있다고 생각이 될 것 같고요.

다만 문자메시지 같은 것들은 복원이 가능해서 과연 누구와 어떤 내용으로 연락을 주고받았는지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드루킹이 올려놓았던 과거의 여러 가지 디지털 증거들이 누군가에 의해서 지금 계속 없어지고 있는 이와 같은 상태입니다. 즉 이것은 지금 이 3명 이외에 다른 공범의 존재가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방증이기 때문에 과연 이 3명이었겠느냐, 아니면 다른 팀이 또 수개 이상의 팀이 있었겠느냐, 공범의 존재를 이것을 밝혀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대화를 나눈 것처럼 회사 자체가, 출판사 자체가 수입원이 어떻게 되느냐. 바꿔 얘기하면 지금까지 책을 한 권도 출판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건물도 유지하고 회사를 유지했다라고 하는 것은 일정한 수입원을 지원하거나 수입원의 출처가 무엇이냐.

그래서 그것이 배후 세력이 아니냐, 아니면연계 가능성이 있느냐, 이런 부분에 대한 수사. 그리고 구체적으로 어떠한 기사에 있어서 지금까지 어떠한 활동을 했느냐. 이런 부분과 더불어서 혹시 대선 전에는 어떠한 소위 말해서 댓글부대로서의 또는 나름대로 매크로를 그때 활용했는지 이러한 시기적인 것도 조금 확대해서 수사를 해야 될 사안이 아닌가 평가해 봅니다.

[앵커]
야당 측에서는 일단 경찰의 수사가 미진하고 미흡하다고 지금 보고 있는 것 같아요. 특검을 요구하고 있는데요. 앞으로 이것이 어떤 식의 파장을 낳게 될지는 수사 상황을 지켜보면서 좀 더 자세히 추이를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동영상 뉴스 모아보기
▶오늘 나의 운세는?

[저작권자(c) YTN & YTN PLU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