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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2 (수)

[2022대입개편]4개월 밖에 안 남았는데...교육당국, 추후일정 '모르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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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오세중 기자] ["다음 주 향후 공청회 일정 등 발표할 것...현재 구체적인 이후 일정 없어"]

머니투데이

지난 2월 27일 오후 서울 중구 한국장학재단에서 신인령 대통령직속 국가교육회의 의장 주재로 '제2차 국가교육회의'가 열리고 있다./사진=뉴스1 (대통령직속 국가교육회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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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가 대입제도 개편안을 국가교육회의로 이송하면서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됐지만 정작 확정안 발표까지 4개월 가량 밖에 없는데도 제대로 된 향후 일정조차 확정 짓지 못하고 있다.

특히 최근 대입 정책을 놓고 '우왕좌왕'했던 교육부가 국가교육회의와 민감한 대입제도 개편을 놓고 제대로 된 소통조차 하지 않은 것 아니냐는 비판도 나온다. 교육부는 앞서 사전 설명브리핑에서도 여러가지 현안 질문에 국가교육회의에서 결정할 일이라는 말만 되풀이 하면서 책임소재를 피하려고 한다는 질타를 받기도 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11일 "교육부에서는 대입제도 개편안을 내놓은 것으로 1차 상황이 마무리 된 것"이라며 "이후 일정은 국가교육회의 주관으로 공청회 등 확정안 마련을 위한 일정을 진행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국가교육회의에서는 당장 이날 개편안 관련 발표가 이뤄졌는데도 어떤 일정도 준비하지 않고 있던 것으로 드러났다.

국가교육회의 관계자는 이날 머니투데이와의 통화에서 대입제도가 민감한 현안인 만큼 공청회 등 추후 일정을 묻는 질문에 "아직까지 공식적으로 말할 일정이나 계획이 없다"면서 "8월에 대입제도 확정안을 교육부 발표에 앞서 넘기려면 7월말이나 8월초까지는 확정안을 넘겨야 하는 것은 맞다"고 답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국가교육회의에서 교육부의 개편안을 받아서 논의하고 심의하는 절차를 진행하게 될 것"이라면서도 "공청회 방식이 될 지 공론화라는 것이 다양한 합의 방식이 있는 만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확정된 것이 없다"고 말했다.

다만, "오는 16일 제3차 국가교육회의가 열리는 만큼 심의를 거쳐 당일 향후 공론화 추진 방안에 대해서 발표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오세중 기자 danoh@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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