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입개편]내신 절대평가 없던 일로? 고교학점제는 무늬만

11일 교육부가 내놓은 2022학년도 대입제도 개편 시안에선 '고교 내신 성취평가제'(절대평가)에 대한 내용이 빠졌다. 내신 절대평가제는 문재인 정부의 교육 공약인 고교 학점제 정착을 위한 ‘선결 과제’로 꼽혀왔다. 교육계에선 “내신 절대평가 없이 고교 학점제를 도입하면 결국 ‘무늬만 학점제’로 전락할 것”이라고 우려해 왔다.

이날 교육부는 현재 중3이 치를 대입제도 개편 시안을 발표하며 “내신 절대평가는 2022학년도 대입 개편안에 포함되지 않는다. 고교 학점제 도입 이후 ‘중장기 과제’로 넘긴다”고 언급했다. 남부호 교육부 교육과정정책관은 “내신 절대평가 도입 시기는 2025학년도가 될지 2030학년도가 될지 모른다”고 덧붙였다.

고교 학점제를 시행 중인 인천 신현고등학교의 수업 모습. 학생들이 플립러닝 형식으로 토론식 수업을 하고 있다. 장진영 기자

앞서 교육부는 2022학년도부터 고교 학점제를 도입한다고 발표했다. 고교학점제는 고교생들이 대학생처럼 자기가 배우고 싶은 과목을 영역·단계별로 선택하는 제도다. 고교는 사회·교양·예체능 분야의 경우 학생들이 원하는 과목을 개설할 수 있고, 수학·과학 등에선 난도와 학습량에 따라 수준별 수업을 편성할 수 있는 게 그간 교육부의 설명이었다.

현재 고교 내신은 석차에 따라 1~9등급으로 표시하는 상대평가제다. 반면에 내신 절대평가제는 성적을 석차가 아닌 학생별 성취 수준에 따라 A~E 등급으로 나눠 표시하는 제도다.

안상진 사교육걱정없는세상(사교육걱정) 정책대안연구소장은 “학생이 진로에 맞춰 과목을 선택하려 해도 상대평가에서 내신 성적을 따기 어려우면 기피할 수밖에 없다. 내신 절대평가 도입 없이 고교학점제를 시행하는 것은 사실상 아무 의미가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내신 절대평가는 중장기 과제로 넘겨버린 것은 교육부가 정부의 핵심 공약인 고교 학점제를 스스로 무력화시킨 것”이라 비판했다.

김주원 기자 zoom@joongang.co.kr

이에 대해 교육부는 “내신 절대평가는 특목고·자사고 등 고교 서열화가 여전한 상황에서 섣불리 도입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가교육회의에서 고교 체제 개선, 내신 절대평가제 도입, 고교 학점제 등을 면밀히 분석해 8월까지 종합적 개선안을 마련할 것”이라 설명했다.

이번 대입개편 시안에서 교육부는 학생부종합전형(학종)의 공정성 제고 방안도 내놨다. 학종 전형의 제출 서류인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 기재 항목을 간소화하고 자기소개서와 교사추천서는 폐지한다는 방침이다.

학생부 기재 항목 중 ‘학부모 인적 사항’은 불필요한 정보로 분류해 삭제하고, ‘수상 경력’은 과도한 경쟁을 유발한다는 이유로 역시 삭제하는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그밖에 자율동아리·방과후학교·학교밖청소년활동 등 비교과 활동은 기재하지 않기로 했다. '과도한 사교육을 유발한다'는 지적을 받아온 ‘소논문’의 경우 정규 교과 수업에서 교사가 지도한 경우에만 학생부에 기재토록 했다.

자료: 교육부

학종 전형에서 자기소개서도 폐지하는 방안도 내왔다. 사교육 업체의 대필 등 허위 작성의 우려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교사 추천서도 폐지하고 대신 학생부의 기재 항목 가운데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으로 대체하는 방안을 이날 내놨다.

박형수 기자 hspark97@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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