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T리포트]우풍금고에서 삼성증권까지, 50년 공매도의 역사

[머니투데이 배규민 기자] [편집자주] 배당금 대신 112조원규모의 주식을 배당한 사상 초유의 '유령주식 배당사태'. 착오로 배당된 300억원대의 주식을 시장가로 내다팔아 주가폭락 방아쇠를 당긴 이 회사 직원은 투자자들의 가이드가 돼야 할 애널리스트로 확인됐다. 고객 돈을 다루는 증권사 직원의 도덕적 해이와, 어처구니 없는 배당사고를 걸러내지 못한 거래시스템, 개인투자자의 불신을 사고 있는 공매도제도에 이르기까지 우리 증시의 후진성을 드러낸 이번 사건의 전모와 문제점을 짚어본다.

[삼성證 112조 유령주사태]④1969년 첫 도입…금융위기때마다 일시적 중단 사태 겪어

사상 초유의 삼성증권 사태로 공매도 존폐 여부에 대한 논란도 거세지고 있다.

공매도는 쉽게 말해 없는 주식을 파는 것을 말한다. 기관 등에게 주식을 빌려 매도한 후 나중에 주식을 구입해 돌려주는 순수 공매도와 없는 주식을 매도한 후 결제일 이전에 주식을 차입해 결제하는 무차입공매도가 있다.

한국에서 공매도제도는 1969년 2월부터 도입됐다. 2000년 우풍상호신용금의 결제불이행 공매도 사건이 생기면서 무차입공매도는 폐지됐다. 위기 상황에서는 결제 불이행의 위험 가능성이 크고 시장의 안정성을 훼손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공매도 폐지 여부에 대한 논란은 이후에도 끊임없이 제기됐다. 공매도가 자본력을 가진 외국인·기관투자자들의 전유물이라는 비판과 함께 주가가 하락할 때 시세차익을 챙길 수 있어 기관 등이 공매도를 통해 인위적인 주가 하락을 조장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실제로 셀트리온 소액 주주들은 셀트리온이 코스닥에서 코스피로 옮겨간 이후에도 공매도 거래량이 대폭 늘어난 점에 근거해 특정 세력이 의도적으로 주가를 떨어뜨리려 하고 있다며 조사를 요청하는 청원을 지난달 청와대에 넣기도 했다.

삼성증권 사태는 공매도는 아니지만 결과적으로 없는 주식을 거래한 '무차입 공매도'의 성격이 커서 논란이 되고 있다.

해외 사례를 보면 순수 공매도 거래는 대다수 국가들이 허용하고 있다. 다만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거래 내역 공개, 공시 의무화 등 규제를 강화하는 추세다. 한국도 2008년 금융위기 때와 2011년 유럽 재정위기 때 일정 기간 공매도를 중단시켰다. 금융주에 대한 공매도는 2013년 11월에서야 재개시켰다.

무차입 공매도는 많은 국가들이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일부 나라에서 결제불이행 위험이 낮고 시장 유동성 공급을 위해 긍정적이라고 판단될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공매도 제도 전면폐지에 대해서는 경계의 목소리도 크다. 고평가된 주식의 적정 가격을 유도하고 주가하락을 예측할 수 있다는 점 등의 경제적인 순기능이 분명히 있기 때문이다.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이번 사태의 핵심은 공매도가 아니라 매매제도 허점 때문에 발생한 것"이라며 재발방지에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공매도는 악재성 정보를 주가에 신속히 반영하는 역할을 하는 만큼 시장 유동성 측면에서 유지할 필요가 있다"며 "기관 투자자 뿐만 아니라 개인에게도 폭넓게 공매도를 열어줘야 한다"고 밝혔다.

배규민 기자 bkm@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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