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태 “文대통령 1년만에 개헌 입장 바뀌어”

[헤럴드경제=박병국 기자]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개헌 논의 속에 진행되는 권력구조 개편 문제와 관련, 6일 “문재인 대통령이 1년도 채 되지 않아서 입장이 바뀌었다”고 비판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지난해 5월 19일 문재인 대통령이 대통령 된 이후 청와대에 5당 원내대표를 초청했다. 그 자리에서 선거구제 개편이 함께 이뤄진다면 대통령제가 아닌 다른 권력구조도 수용할 수 있다는 뜻을 내비췄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또 문 대통령은 선거구제 개편이 제대로만 된다면 꼭 현행의 대통령제를 유지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다른 권력구조도 선택가능한것 아닌가라고 말을했다“며 ”한국당은 국민대표성 강화하는 비례성 확대와 선거구제 개편에 확고한 입장을 가지고 있다”며 “이제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은 제왕적 통제를 종식하고자 하는 진정한 개헌 의지가 있다면 문재인 대통령이 결단하고 민주당이 수용하게 해달라”고 촉구했다.

김 원내대표는 법제처의 유권해석 전까지 이희호 여사에 대한 경호를 경호처가 계속 맡을 필요가 있다고 언급한 것에 대해 6일 “김영삼 전 대통령의 미망인인 손명순 여사는 기간이 끝나 경찰의 경호를 받고 있다”며 “대통령 말한마디에 이희호 여사에 대한 경호를 경호처가 유지할 수 있도록 하면 문재인 대통령이 법 위에 군림하는 제왕적 대통령임을 자초하는 꼴”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문재인 대통령은 해석 논란이 있다면 법제처에 유권해석을 받으라고 했다는데 과연 법제처가 대통령과 다른 법 해석을 내릴 수 있다고 믿는 대한민국 국민은 누가 있겠나”고 목소리를 높였다.

coo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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