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거업체 통제도 파악도 안돼···재활용 쓰레기 대란 속수무책

환경부 "문제해결" 밝힌지 사흘째

수도권 일부선 여전히 폐품 방치

지자체, 민간 공백 메우기 역부족

오늘 대책 발표한다더니 돌연 취소

환경부는 지난 2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폐비닐·폐플라스틱 등 재활용 쓰레기 수거문제를 해결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발표 후 사흘째인 4일까지도 인천에서는 폐비닐이, 경기 일부 지역에서는 폐플라스틱이 여전히 방치됐다. 환경부는 현재 수거가 이뤄지지 않는 지역이 얼마나 되는지, 언제쯤 정상화할지 전혀 파악하지 못한 채 우왕좌왕하는 모습을 이어갔다.

이날 수도권 곳곳의 주택 재활용 분리수거장에는 폐비닐과 폐플라스틱이 점점 쌓여가고 있었다. 경기도의 경우 폐비닐 수거는 정상화했지만 31개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용인과 화성, 군포, 오산 등 4곳은 여전히 플라스틱 수거가 이뤄지지 않았다. 경기도의 한 관계자는 “아파트 등 주택단지와 민간 수거업체 간 협의가 이뤄지고 있으며 타결이 안 될 경우 지자체에 신청하면 지자체가 일단 거둬들일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인천광역시는 반대로 폐플라스틱은 문제없이 수거됐지만 폐비닐이 처리되지 않고 있다. 서울시는 대체로 수거 작업이 정상화됐지만 일부 민간업체가 여전히 수거에 나서지 않는 상태다. 서울시의 한 관계자는 “기존에 공동주택들의 재활용 쓰레기 처리 현황을 파악할 만한 전달 체계가 없었다”며 “내부적으로 재활용 쓰레기 수거상황을 체크하고 있지만 (정확도 문제로)공식적인 수거율을 공개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각 지자체는 민간업체의 공백을 직접 메꾸기도 하지만 이는 각 주택단지에 흩어진 쓰레기를 일시적으로 공공에서 보관하는 한시책에 불과하다. 민간이 나서지 않는 이상 쓰레기 대란은 언제든지 재발하는 셈이다.

불과 이틀 전 수도권 민간 선별업체 48곳 전체와 지속 수거 동의를 받아냈다며 ‘일단락’을 외쳤던 환경부는 이 같은 상황에 혼란스러운 모습이다. 선별업체들만 폐품을 받아주면 끝날 줄 알았는데 숫자조차 파악되지 않는 수거업체들이 일손을 놓아버릴 줄 미처 예상하지 못한 탓이다. 환경부는 부랴부랴 관련 국·과 직원들이 현장으로 총출동해 선별업체들을 만나 이들에 각 수거업체들이 조속히 비닐과 플라스틱을 거둬들이도록 독려에 나섰다. 그러나 폐비닐과 폐플라스틱 가격이 급락해 수거·선별업체 모두 스스로 적극적으로 나설 동기가 사라진 가운데 해결의 실마리를 찾기가 쉽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의 고위관계자는 “현재로서는 수거 정상화 시점을 예측하기 어렵다”며 “민간업체가 수거에 나설 유인 수단을 포함해 다각도로 대책을 마련 중”이라고 설명했다.

환경부의 어리숙한 대처는 이날 하루 종일 계속됐다. 오후3시쯤 환경부는 김은경 장관이 5일 오전 ‘수도권 재활용쓰레기 문제 대응 방안’을 발표한다고 공지한 뒤 6시간 만인 오후9시께 “제도 개선보다 비상수거대책에 집중한다”며 다시 취소했다. 장관 일정을 전날 밤 급작스럽게 바꾸는 사례는 매우 이례적이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지난해 7월부터 예고된 쓰레기 대란에 속수무책인 환경부가 짧은 시간 내에 제대로 된 해결책을 제시하기 어려웠을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임진혁기자 liberal@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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