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재활용업체 지원 대책 발표…근본대책엔 한계

[한겨레] 폐기물 선별 후 잔재물 일반폐기물 처리 허용해 비용 절감케

재활용지원금 조기 지급·국내 재활용원료 사용 확대도 추진

전문가들 “국내 재활용 체제 업그레이드 근본 대책 나와야”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불거진 분리수거 폐기물 수거거부 사태 해결을 위해 환경부가 2일 재활용 업체들의 폐기물 처리비 부담을 줄여주는 등의 대책을 내놨으나 근본적 해결책과는 거리가 있다는 지적이다. 환경부는 폐비닐과 폐플라스틱 등의 수거를 거부한 37개 업체를 포함한 수도권 48개 민간 폐기물 선별업체들이 2일 모두 수거를 정상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재활용업계의 폐기물 처리비용 부담을 줄여 주기 위해 수거해 선별한 후 남은 잔재물을 사업장 폐기물로 처리하도록 한 규정을 이달 중으로 고쳐 잔재물이 생활폐기물로 처리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렇게 되면 선별업체들이 현재 톤당 약 20~30만원씩 지출하던 잔재물 처리 비용이 톤당 약 4~5만원 수준으로 줄어든다는 것이다. 환경부는 폐비닐 등에 대한 생산자책임재활용(EPR) 지원금을 조기 지급하고 국내 폐지·폐플라스틱 사용업체들의 국산원료 사용 물량 사용을 늘리는 방안도 긴급대책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환경부는 또 분리 수거 실태점검 등 지자체 관리권한을 강화하고, 재활용이 적체되고 있는 이피아르 품목에 대한 생산자 분담금을 증액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한편 다음달 초까지 폐플라스틱 발생을 원천적으로 줄이는 것을 포함한 재활용 종합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런 대책에 대해 전문가들은 단기적 효과에 그칠 뿐 근본대책이 되기는 어렵다는 지적이다. 당장 선별처리 잔재물을 일반 생활폐기물로 분류해줘도 실제 처리가 쉽지 않을 거라는 지적이 나온다. 홍수열 자원순환사회경제연구소장은 “환경부가 선별 뒤 잔재물을 생활폐기물로 처리할 수 있게 해준다고 해도 지자체가 운영하는 소각장에서는 처리할 여력이 없어 결국 수도권매립지에서 받아주지 않고는 실제 생활폐기물로 처리하기 쉽지 않다는 문제점이 있다. 이피아르 지원금 조기 지급도 재원 고갈에 따른 추가적 재원 조성 문제가 함께 논의되지 않고는 안 된다”고 말했다.

김미화 자원순환사회연대 사무총장도 “업체들에 당장은 도움이 될 수 있겠지만 언제까지 갈 수 있을지 모르겠다”며 “재활용이 쉽게 이뤄질 수 있게 하기 위한 장기적인 대책이 나와야 한다”고 말했다.

환경부는 재활용 폐기물 수거거부 사태까지 부른 재활용업체들의 채산성 악화에는 분리배출 대상 폐기물이 제대로 분리하지 않거나 이물질이 제대로 제거되지 않은 채 배출되는데 따른 업체들의 선별처리 비용 증가도 작용한 것으로 보고 시민들을 상대로 분리 배출규정을 지켜줄 것도 당부했다. 이물질을 닦거나 헹구고, 라벨 등 다른 재질이 붙어 있는 것은 제거하고 내놓으라는 것이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환경부가 시민들에게 분리수거 배출 규정 준수를 요구하기에 앞서 분리배출을 쉽게 할 수 있는 환경부터 만들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라벨과 포장재를 같은 재질로 만들어 굳이 제거하지 않아도 되게 하거나, 라벨을 제거하기 쉽게 부착하는 등의 제도화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홍수열 연구소장은 “선진국에서는 페트병을 수거해 다시 페트병을 만드는 것이 가능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페트병마다 점도가 다르게 만들어져 그보다 낮은 품질의 플라스틱 제품밖에 만들지 못하는 것이 우리나라 재활용의 현실“이라며 “중국의 폐기물 수입금지 조처에 따른 이번 사태를 포장재의 생산에서부터 배출, 분리, 선별, 재활용에 이르는 순환경제를 업그레이드시키는 계기로 만들 근본대책이 나와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청와대 관계자는 “오전 현안점검회의에서 (재활용 쓰레기와 관련해) 많은 논의가 있었다. 부처를 통해 시민의 불편함이 없게 대책을 시급히 마련할 예정”이라며 “우리가 (미리 대책을 세우지 못해) 잘못한 것은 야단 맞아야하고 혼나야 한다”고 덧붙였다. 올해 1월부터 시작된 중국의 폐기물 수입 규제가 지난해 7월 중국이 이미 예고한 것임을 지적한 것이다.

김정수 성연철 기자 jsk21@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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