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주 청년일자리 추경안 국회 제출, 선거 놓고 논란 예상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가 28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서상배 선임기자

‘청년 실업’을 줄이기 위한 정부의 추가경정예산안이 다음주 국회에 제출된다.

정부는 청년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편성한 4조원 가량의 소규모 추가경정예산안을 내달 5일 국무회의를 거쳐 다음날 국회에 제출한다.

정부는 추경안이 다음 달 안에 국회를 통과하고 가급적 빨리 집행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번 추경 편성은 청년고용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청년 일자리 대책을 실행하기 위해 이뤄졌다.

앞으로 3∼4년간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34세 이하 청년에게 실질소득 1000만 원 이상을 지원해 대기업과 임금 격차를 줄이는 방식이다.

정부는 세계 잉여금을 포함한 정부 여유 자금 약 2조6000억원과 기금 여유 자금 약 1조원 등을 재원으로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추경 예산안에는 군산·통영 등 주요 산업 구조조정으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 지원대책도 포함될 전망이다.

오는 6월13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부가 조기 추경을 추진함에 따라 정치권에서는 추경 요건, 정책 실효성, 정치적 배경을 두고 논쟁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세종=박영준 기자 yjp@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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