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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8 (일)

김현종, 한미 FTA 협상 마치고 귀국…내일 국무회의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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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강 압박에 서두른 한미 FTA 재협상…'이익 균형' 지켰을까

연합뉴스

김현종 협상 마치고 귀국
(영종도=연합뉴스) 서명곤 기자 = 미국에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과 철강 관세 면제를 연계한 마라톤 협상을 벌인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이 25일 오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귀국하고 있다. 2018.3.25 seephoto@yna.cokr



(서울=연합뉴스) 김동현 기자 = 지난 한 달간 미국에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과 철강 관세 면제를 연계한 마라톤 협상을 벌인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이 25일 귀국한다.

한미 FTA 협상 타결 발표가 임박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정부가 당초 협상 목표로 내건 '이익의 균형'을 달성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전날까지 미국에서 막바지 협상을 벌인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을 비롯한 협상단이 이날 오후 귀국한다.

김 본부장은 26일 국무회의에 참석해 협상 결과를 보고할 예정이다.

한미 양국은 철강 관세는 물론 그동안 한미 FTA 협상에서 제기해 온 주요 관심사에 대해 상당 부분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국무회의 이후 미국과 시기를 조율해 이번 주에 협상 결과를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윌버 로스 미국 상무장관은 지난 23일(현지시간) "우리는 한국 정부와 꽤 포괄적인 해결에 비교적 근접했다고 믿는다"면서 "다음 주에 실제 발표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협상 결과는 아직 공개되지 않았지만, 미국은 협상에 만족하는 분위기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우리는 훌륭한 동맹과 훌륭한 합의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동안 미국은 무역적자의 가장 큰 원인인 자동차 관련 안전·환경 규제 완화와 픽업트럭에 대한 관세 철폐 기간 조정 등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자동차 부품과 철강 등의 원산지 판정 기준 문제도 제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우리나라는 '불리한 가용정보'(AFA)와 세이프가드 등 미국의 무역구제 남용에 대한 안전장치와 투자자-국가 분쟁해결제도(ISDS) 개선 등을 요구해 왔다.

양국은 지난달 2차 협상까지만 해도 주요 쟁점을 두고 아주 치열하게 부딪쳤지만, 미국의 철강 관세 이후 협상이 빠르게 진행됐다.

일각에서는 정부가 철강 관세 면제를 얻어내기 위해 자동차 등 일부 분야에서 양보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통상 전문가는 "미국의 폐기 위협으로 시작된 한미FTA 협상은 사실 시작부터 '이익의 균형' 달성이 불가능한 싸움"이었다며 "최대한 피해를 줄이고 방어만 해도 성과"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한미FTA 내주 타결 가능성…트럼프 "협상종료 매우 가까워져"
(워싱턴DC AP=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23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열린 2018회계연도 지출예산 서명식에서 한미 양측이 협정 갱신을 마무리하는 데 "매우 근접했다"면서 "우리는 훌륭한 동맹과 훌륭한 합의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다양한 나라들과 무역 협상이 이뤄지고 있다고 소개하면서 한국과의 무역 협정 개정이 임박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이날 백악관 디플로매틱 룸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2018 회계연도 지출예산에 관해 얘기하는 모습. 짐 매티스 국방(왼쪽 부터), 마이크 펜스 부통령, 윌버 로스 상무 및 커스텐 닐슨 국토안보 장관이 배석해 있다. bulls@yna.co.kr



blueke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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