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헌' 공은 이제 국회로…여야 평행선 대치 예고

4년 연임 대통령제·책임총리제 두고 여야 정면충돌

물밑선 '지방선거 동시투표' 줄다리기…유불리 셈법 복잡

'연동형 비례대표제' 등 선거제 개혁 변수…'소수정당 구애' 치열

(서울=연합뉴스) 임형섭 이신영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의 개헌안 발의가 하루 앞으로 다가오면서 개헌 논의의 주 무대가 여의도로 이동하는 모습이다.

문 대통령이 26일 개헌안을 발의하는 순간 국회로서는 '60일 이내 표결'이라는 제약이 생기며, 결국 국회의 자체 개헌안을 만들든 혹은 자체안 없이 대통령 개헌안에 대한 표결을 하든 선택을 해야 하는 처지가 된다.

일각에서는 "야당도 대통령 개헌안을 부결시키기는 부담스러울 것"이라며 야권이 어떻게든 국회의 합의안을 만들어 대통령 개헌안을 철회시키려 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하지만 반대편에서는 대통령 권력 분산 문제 등에서 여야의 대립이 워낙 첨예한 만큼 여야가 결국 국회 개헌안 마련에 실패해 대통령 개헌안을 두고 표 대결을 벌이는 상황까지 치달을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여야는 이번 주부터 원내지도부 간 협의체와 헌법개정·정치개혁특별위원회(헌정특위)에서 '투트랙'으로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입장을 줄이는 데에는 진통이 상당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25일 현재 여야 간의 핵심 쟁점은 권력구조 및 대통령 권력 분산이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문 대통령이 제안한 '4년 연임 대통령제'를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대통령 개헌안에 국가원수 지위 삭제, 헌법재판소에 대한 대통령 인사권 자체 축소 등 분권적 요소가 충분히 들어가 있다는 게 민주당의 설명이다.

그러나 야권에서는 대통령의 권한을 분산하지 않은 채 이뤄지는 '4년 연임제'의 경우 오히려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를 더 심화시킬 수 있다고 반발하고 있다.

야권이 제시한 카드는 '책임총리제'다.

최소한의 분권 장치로서 국무총리의 선출이나 추천 권한을 국회가 행사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분권형 대통령제, 책임총리제만 실현된다면 한국당은 개헌의 완성을 위해 사실상 모든 것을 걸겠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바른미래당 역시 총리를 국회에서 선출하거나 재적 의원 5분의 3 이상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하게 해 실질적인 책임 총리의 정신이 구현돼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민주평화당과 정의당의 경우 국회에서 총리를 '선출'하는 것까지는 아니더라도 '추천'해 국회의 권한을 강화하도록 하자는 입장이다.

하지만 민주당은 야권의 요구에 '수용 불가'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박홍근 원내수석부대표는 통화에서 "대통령과 전혀 호흡을 맞출 수 없는 총리를 국회에서 추천할 경우 국가적 혼란과 이에 따른 막대한 사회적 비용은 누가 감당하겠나"라고 지적했다.

다른 여권 관계자 역시 "총리선출·추천제는 사실상 의원내각제적 요소며, 이는 국민의 뜻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여기에서 논의를 한 발짝 더 들어가 보면 민주당과 한국당이 개헌 국민투표를 지방선거와 동시에 실시하는 문제를 두고 전혀 다른 의견을 갖고 있어 실타래가 더 꼬이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실제로 민주당은 지난 대선에서 여야가 함께 공약한 대로 지방선거와 개헌 투표를 동시에 하자는 입장이지만, 한국당은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는 강경한 기조다.

여야 양측에서는 개헌안 동시투표가 지방선거 승패에 어떤 영향을 줄지 물밑에서 복잡한 계산이 오가는 모습도 감지된다.

민주당의 한 관계자는 "한국당이 겉으로는 총리추천제를 얘기하지만, 결국 지방선거 동시투표를 피하려고 민주당이 수용하지 못할 조건을 내걸고 시간을 벌려는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반면 한국당 측에서는 "민주당이 지방선거에서 유리하게 활용하기 위해 무리한 개헌 동시투표를 강행하려 한다"는 비판이 공공연하게 나오고 있다.

이 밖에도 '토지공개념' 등 개헌안에 포함되는 가치에 대해서도 여야 간 이견이 적지 않아 이후 개헌안 논의는 가시밭길을 걸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런 가운데 개헌과 맞물려 진행되는 선거구제 개혁이 국회 논의에 큰 변수로 작용할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된다.

대통령 발의 개헌안에 '국회의 의석은 투표자의 의사에 비례하여 배분되어야 한다'는 선거의 비례성 원칙이 명시된 것을 계기로 여야는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중소 야당인 바른미래당·평화당·정의당이 사활을 걸고 있는 선거구제이기도 하다.

이에 민주당과 한국당은 선거구제 개혁을 고리로 이들 야 3당을 대상으로 '구애 경쟁'을 벌이는 모습이다.

이들을 '우군'으로 만들어야만 국회 개헌 논의에서 주도권을 잡는 것은 물론 끝내 협상이 결렬돼 대통령 개헌안을 두고 '표 대결'을 벌이는 상황이 오더라도 유리한 고지를 점할 수 있기 때문이다.

국회 관계자는 "한국당의 '책임총리제' 제안에 일단 야4당이 연대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기는 했지만, 이후 선거구제 개편 논의 양상에 따라 바른미래당·평화당·정의당이 어떤 태도를 취할지가 결정될 것"이라며 "이것이 전체 개헌안 논의에 매우 중요한 변수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hysup@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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