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미래당 "대통령 개헌안 발의, 군사 독재시대에 있었던 일"

바른미래당 김철근 대변인은 문재인 대통령의 개헌안 발의를 이틀 앞두고 군사독재 시대에나 있었던 일이라며 대통령의 개헌안 발의를 지금이라도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김 대변인은 구두 논평을 통해 헌법은 대한민국의 정체성인데 특정 세력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여서는 안 되고, 집권 여당인 민주당이 대통령의 개헌안을 들고 직접 여야 협상에 나서는 것이 맞는 방법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권력구조 개편 없는 개헌은 앙꼬 빠진 찐빵이라며 청와대가 발표한 개헌안에는 대통령 권력 분산이 없고, 임기를 5년 단임에서 8년 연임으로 연장한 사실상 임기 연장의 수단에 불과하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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